저작인격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한 고찰- 민법상 인격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ature and Contents of Moral Rights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general personality rights

국문 초록 (Abstract)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갖는 인격권으로, 저작물과 관련된 인격의 발현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인격의 발현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 보호되나, 그것이 저작물과 관련되는 경우 저작인격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다. 저작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의 특수한 형태에 해당한다. 저작권 일원론의 입장에서는 특히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인격권이 저작재산권과 함께 상속되는 점에서 일반적 인격권과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의 상속이 진정한 의미의 상속이라기보다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본질적인 성격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저작인격권에 의해 보호되는 인격적 이익을 살펴보면 저작인격권이 일반적 인격권과 같은 성질의 권리라는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공표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저작권법에 구현된 것이고, 저작물이 공표되면 저작물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받게 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 역시 저작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에게 귀속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동일성유지권은 “왜곡으로 인한 인격상 침해”를 저작권법 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한 권리로 볼 수 있다. 개인에 대한 미화(美化)도 인격상의 왜곡을 가져오므로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저작물을 함부로 변경한 것이 저작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경우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저작인격권이 일반적 인격권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무적 요청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인격권의 완전한 양도가 아니라 인격권의 일부 권능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은, 그 주체의 자기결정의 내용으로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격권의 주체는 자신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받을지 여부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인격권의 불행사합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유효한 불행사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행위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고, 침해행위가 저작인격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경우는 불행사합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과정에서 저작물의 성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의 상속을 인정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행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사망한 저작자의 관념적 이익 보호와 재산적 이익 보호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점, 저작인격권의 상속은 진정한 의미의 상속이라기보다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저작인격권의 상속성을 긍정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ral rights are personality rights of the author which protect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through the work.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is generally protected by personality rights, but when related to a copyrighted work, it is protected by moral rights. Moral rights are a special form of general personality rights.
When we look at the personal interests protected by moral rights, it becomes clear that moral rights have the same character as general personality rights. The right to publish is an implementation of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on. When a work is published, it is subjected to social evaluation. Displaying the name of the author in a work also involves attributing the social evaluation of the work to the author. The right to integrity can be regarded as a right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personality due to distortion by the copyright law. Beautification of an individual can also be a violation of the personality right due to the distortion of personality. This is in line with the view that when a copyrighted work is modified without permission, even when the objective value has increased, the right to integrity is violated.
Although moral rights have the same character as general personality rights, it is possible to satisfy the practical request of using copyrighted works. Granting some power of personality rights to others needs to be respected as self-determination of the subject unless transferring personality rights as a whole. Since the subject of personality rights can decide whether his/her personal interests are protected, an agreement not to exercise moral rights can be considered to be valid within a certain range.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 valid waiver agreement, the way of using the work should be specified as much as possible, and if the infringement violates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moral right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is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agreement. The nature of the work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in this process.
In addition, Korean copyright law does not recognize the inheritance of moral rights but imposes an obligation on the person using the work not to act in violation of moral rights. However, considering there is need to reconcile protection of ideal interests of the deceased author with protection of proprietary interests, and inheritance of moral rights is rather a means to protect moral rights than genuine inheritance, there is room to consider recognizing the inheritance of moral rights in the future.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2 김정술,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下), 재판자료 57집" 법원행정처 1992

3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각칙(7)"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4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각칙(6)"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5 김경숙, "저작인격권의 제한과 공정이용 - UCC의 이용활성화의 관점에서 -" 법학연구소 53 (53): 313-343, 2012

6 윤권순, "저작인격권의 역사적 기원" 언론중재위원회 4 (4): 89-123, 2018

7 박인회, "저작인격권의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21 (21): 187-208, 2018

8 강명수, "저작인격권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58) : 725-759, 2013

9 정진근, "저작인격권에 관한 재고찰" 한국저작권위원회 27 (27): 167-190, 2014

10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11 최성우, "저작권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9

12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5

13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6

14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7

15 中山信弘, "저작권법" 법문사 2008

16 황적인, "저작권법" 법문사 1988

17 박성호, "인격권의 침해–저작인격권을 중심으로-" 27 : 1997

18 김재형, "인격권 일반" 박영사 21 : 1999

19 김재형,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39 (39): 1998

20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21 송영식,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2013

22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7

23 김상용, "민법총칙" 화산미디어 2014

2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3

25 김증한, "민법총칙" 박영사 2013

26 곽윤직, "민법주해(ⅩⅨ), 채권(12)" 박영사 2005

27 곽윤직, "민법주해(Ⅰ), 총칙(1)" 박영사 256-, 1992

28 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 2008

29 半田正夫, "著作權法槪說" 法學書院 2015

30 許熺成, "著作人格權의 理論과 效用에 關한 硏究" 國民大學校 大學院 1996

31 Heinrich Hubmann, "Urheber- und Verlagsrecht" C.H.Beck 1987

32 Eugen Ulmer, "Urheber- und Verlagrecht, Dritte" Springer -Verlag 1980

33 Haimo Schack, "Urheber- und Urhebervertragrecht" Mohr Siebeck 2010

34 Elizabeth Adeny, "The moral rights of authors and performers: a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analysis" Oxford 2006

35 The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Torts" 1977

36 Axel Metzger, "Rechtsgeschäfte über das Urheberpersönlichkeitsrecht nach dem neuen Urhebervertragrecht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französischen Rechtslage"

37 Andreas Heldrich, "Rechtsbewahrung und Rechtsentwicklung : Festschrift für Heinrich Lange zum 70. Geburtstag" Beck 1970

38 Adolf Dietz, "Moral Rights" Sweet & Maxwell 2010

39 Karl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Ⅱ/2" C. H. Beck 1994

40 Sam Ricketson, "International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The Berne Convention and Beyoun, Volume Ⅰ"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41 Markus von Welser, "Die Wahrnehmung urheberpersönlichkeitsrechtlicher Befugnisse durch Dritte" Berlin Verlag 2000

42 Haimo Schack, "Das Persönlichkeitsrecht der Urheber und ausübenden Küstler nach dem Tode" 352-, 1985

43 Heinrich Hubmann, "Das Persönlichkeitsrecht" Böhlau Verlag 1967

44 Gerhard Schricker, "Beitrage zum Schutz der Persönlichkeit und ihrer schöpferischen Leistungen, Festschrift für Heinrich Hubmann zum 70. Geburtstag" Metzner 1985

45 Karl Larenz, "Allgemeiner Teil des Burgerlichen Rechts" C. H. Beck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