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돌 : 가격변동대응직불은 나쁜 직불인가?

국문 초록 (Abstract)

○ 김태연 교수는, 시장기능을 통해 필요한 농산물이 필요한 만큼 생산될 수 있으므로 농업 생산과 경영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불필요하고 가격변동대응직불도 시장을 왜곡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 이런 주장은 농업의 농산물 공급 기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며, 현재의 상황에서 농산물 공급의 모든 문제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생각된다.
○ 농산물 가격하락 속도가 매우 빠르고 변동성도 큰 상황에서 이 모든 위험을 농가 스스로 감당하면 경영은 매우 불안정하게 되어 결국 농업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점점 더 어렵게 될 우려가 크다.
○ 이와 반대로 박준기 박사는 정부가 필요한 식량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서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생산조정장치가 없는 가격변동대응직불은 과잉생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정부가 특정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조정하려는 것은 설계주의적 농정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욕구가 매우 다양하고 고급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실과 괴리되어 실패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 더욱이 대체성이 있는 농산물이 얼마든지 수입될 수 있는 상태에서 적정한 생산량을 설정하고, 그 양만큼만 농가가 생산하도록 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결국 실패하여 결국 정부가 가격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 따라서 가격변동대응직불제가 필요하고 적절한 대안이지만 목표가격은 시장가격의 실태를 반영하고 그 변화를 추종하여야 하며, 생산 비연계 방식을 준수하고, 가격지지는 배제하여 시장기능을 되도록 왜곡시키지 않도록 한다는데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 또한 직불제 중심 농정은 기존의 정책사업을 대부분 폐기하여 직불제로 통합하는 예산구조의 개혁과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현황과 이행실적을 조사하고, 특히 공익성 검증과 평가를 담당할 수 있도록 농정조직을 개편하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목차]
• [요약]
• [Ⅰ. <토론 1> 직불제가 농산물 생산과 소득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 1. ‘직불제 중심 농정’은 시장지형성을 의미, ‘착한 직불제’ 논의는 문제가 있다.
• 2. 가격리스크 완화가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없다.
• 3. 수입 농산물로 대체될 수 없는 농산물 생산은 시장기능이 해결한다.
• 4. 직불제 운용의 문제에 대한 견해
• [Ⅱ. <토론 2> 공익형 직불제와 전작보상 중심의 수급관리 박준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 ‘직불제 중심 농정’ 논의는 ‘경쟁력 중심 농정 평가’에서 시작해야
• 2. ‘쌀 정책’에서 ‘곡물정책’으로 전환해야
• 3. 공익형직불제는 농업에 집중해야
• [Ⅲ. <답변> 한국농업의 현실과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이정환(GS&J인스티튜트 이사장)]
• 1. ‘직불제 중심 농정’은 이제까지의 농정목표와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
• 2. 그러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에 근본적 차이
• 3. 또한 직불제 중심 농정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
• [관련 시선집중 GSn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