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전반기 한국의 해양주권 수호에 대한 연구 : 독도와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Protection of South Korea's Marine Sovereignty in the First Half of the 1950'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to study of the territorial dispute issu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n the early 1950s. Japan has claimed the territory For the Dokdo as unfair grounds and crap. Through this research, I will give the facts about the legitimacy of owning Dokdo in relation to the territory of South Korea. Japan claims Repetitive and progressively ownership of the dokdo since the liberation of Korea. The reason for this is that Japan's claim get recognized thanks to sponsorship of the USA and England the course of the Korean war. And japan induced Diplomatic friction In order to cause a dispute in connection with the Dokdo ownership and marine boundaries. Historically, It is weak Japan's historical data related to the ownership of Dokdo. Shimane county notice would be illegal in 1905. Because it is a unilateral announcement of the militaristic Japan, at the same time, announced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rather than a national dimension. Also our government did not approve a Shimane county notice. Our government has responded legally. For example, our government has declared only the Syngman Rhee Line on January 18, 1952 by the MacArthur line was proclaimed 1945. San Francisco Peace Treaty signed April 1952. Syngman Rhee Line proclaimed for the purpose to ensure the marine sovereignty and peace. Although the Dokdo have been excluded in the peace treaty with Japan, USA and England are not included in the territory of Japan. Maritime sovereignty Declaration has not mentioned separately in San Francisco Peace Treaty. As a result, our government's independent marine sovereignty Declaration is reasonable.

국문 초록 (Abstract)

해방직후부터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적이며 점진적으로 주장하였던 까닭은 한국전쟁에 대한 전후처리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들의 후원에 힘입어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함이었다. 일본이 독도 소유권 및 해양경계선과 관련된 외교적 마찰을 유도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국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대의 파견과 주둔, 표지석의 설치, 독도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 등대와 같은 영구 시설물의 설치, 그리고 일본 해양순시선을 비롯한 일본 선박이 출현할 경우 위협적 무력 사용과 같은 강경책으로 대응하였다. 한국의 일련의 조치들은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이하 ‘평화선’으로 표기함)’ 이후 대일강화조약 체결 때 한일간의 해양경계선 논의에 있어서 우선권을 확보하고자 함이었다.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아도 1616년 근거 자료는 사료적 신빙성이 미약하며,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역시 합법적인 명분을 갖고 있지 않다. 이미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한 사실이 있으며, 1905년 고시 이전부터 독도는 울릉도 부속도서였으며, 또한 무주지가 아닌우리의 영토이다. 그리고 맥아더라인에서 평화선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해양 주권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맥아더라인 내에서 일본 어선을 나포한 것은 우리의 해양 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조치였다. 대일평화조약에 독도가 배제되었다고 해서 미․영 양국이 인정한 것은 아니다. 평화선 역시 대일강화조약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정부의 평화선은 자주권의 발동이었다. 또 1953~1954년 한․일 간 반복적인 영토표식의 설치와 철거는 양국 간 어업 및 독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물리적 시도와 충돌로 전환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에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은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한국땅임을 확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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