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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무주택가구의 공공주택 입주가능성 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Moving in Public Housing on the Houseless Households of in Seoul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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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21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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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portion and characteristics of beneficiaries of public housing policy based on housing accessibility and affordability. In addition, we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restrictions in income and asset l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portion and characteristics of beneficiaries of public housing policy based on housing accessibility and affordability. In addition, we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restrictions in income and asset levels of occupants in application for occupancy of public housing. Through empirical analyses, we found that current restriction in asset standard is less binding than that in income. Also we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eligible households with the accessibility and affordability for 74㎡public housing was reduced from 13.7% to 4.0% and that of 59㎡ decreased from 19.5% to 7.9% by applying income and asset restrictions together. Based on these findings, we suggest a new combined form of income and asset eligibility criteria for those subject to housing policy. And these criteria should be set according to the house size at the time of housing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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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진미윤,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택의 소요계층 규명" 한국주택학회 9 (9): 65-77, 2000

      2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2010

      3 임서환, "주택정책 반세기" 기문당 2005

      4 국토해양부, "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주택 입주기회 확대"

      5 이종권, "저소득 무주택계층 대상 주택정책의 현 단계와 주요 쟁점" 부동산도시연구원 4 (4): 75-100, 2011

      6 이용만, "이명박정부의 주택정책 전환과 보금자리주택" 2009

      7 박성균, "수도권 보금자리주택건설의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2010

      8 강미나, "소득 및 자산기준 개선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2011

      9 김계숙, "서울지역 국민임대주택 소요계층 분석 - 잔여소득 접근법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3 (43): 111-130, 2008

      10 신수임, "서울시 임차가구의 주택지불능력 계층 세분화에 관한 연구" 2007

      1 진미윤,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택의 소요계층 규명" 한국주택학회 9 (9): 65-77, 2000

      2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2010

      3 임서환, "주택정책 반세기" 기문당 2005

      4 국토해양부, "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주택 입주기회 확대"

      5 이종권, "저소득 무주택계층 대상 주택정책의 현 단계와 주요 쟁점" 부동산도시연구원 4 (4): 75-100, 2011

      6 이용만, "이명박정부의 주택정책 전환과 보금자리주택" 2009

      7 박성균, "수도권 보금자리주택건설의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2010

      8 강미나, "소득 및 자산기준 개선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2011

      9 김계숙, "서울지역 국민임대주택 소요계층 분석 - 잔여소득 접근법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3 (43): 111-130, 2008

      10 신수임, "서울시 임차가구의 주택지불능력 계층 세분화에 관한 연구" 2007

      11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자산기준마련"

      12 권치흥, "보금자리주택의 지불능력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주택학회 20 (20): 77-103, 2012

      13 최인호, "보금자리주택공급에 대한 현안과제와 향후발전 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42) : 3-13, 2010

      14 한국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주택 수요 추정과 전망에 관한 연구" 2010

      15 김근용, "공공임대주택정책 배분체계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4

      16 박신영, "공공임대주택의 소요계층에 따른 공급전략과 관리운영방안" 토지주택연구원 2001

      17 권일, "계획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수도권 시가지 성장 예측 시뮬레이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 (39): 69-84, 2004

      18 Lerman, D.L., "The affordability of adequate housing" 15 (15): 389-404, 1987

      19 Thalmann, Philippe, "Identifying Households which need housing assistance" 36 (36): 1922-1947, 1999

      20 국토해양부, "2011년 주택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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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8-1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Korea Real Estate Analysists Association ->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Analysts Association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3-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 Real Estate Analysists Association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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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7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85 1.108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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