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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및 법적 쟁점 = 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to Real Estate Registration and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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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is required to be accurate and quick, and real estate contracts need to be in writing.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hould reflect the correct transaction, and identities of parties need to be authenticated.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cannot be equated with the distributed ledger registration system of simple data. Because real estate is considerably valuable to individuals or businesses, its registration and transfer process are more complex than any other transactions of goods. Therefore, government tries to ensure the safety of transactions through various stages.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would be much more efficient if blockchain technologies are applied in a way that cost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real estate would be reduced, or that transparency would be secured. Blockchain technologies may be cut out for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They may authenticate identities of the parties through digital signatures based upon an asymmetric encryption. Information uploaded on a block is immutable because blockchain technologies apply the merkle tree system. If someone tries to edit a specific information on the block, he or she needs to edit information stored on more than half of nodes in a P2P network.
    When blockchain technologies are applied to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legal system in order to reflect property rights. Securing the authenticity of the information recorded i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requires that genuine information be recorded. Blockchain technologies authenticate not that all information has not been edited at all, but not been edited since it was upload.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real estate system through blockchain technologies be finally managed by the real estate registry office.
    Blockchain technologies can be an effective tool for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because they would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registration and transactions. They would make it possible to buy and sell real estates without the constraints of time and distanc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continue to discuss the optimal legal and technical methods to take advantage of blockchain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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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is required to be accurate and quick, and real estate contracts need to be in writing.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hould reflect the correct transaction, and identities of parties need to be authenticated. The real estat...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is required to be accurate and quick, and real estate contracts need to be in writing.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hould reflect the correct transaction, and identities of parties need to be authenticated.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cannot be equated with the distributed ledger registration system of simple data. Because real estate is considerably valuable to individuals or businesses, its registration and transfer process are more complex than any other transactions of goods. Therefore, government tries to ensure the safety of transactions through various stages.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would be much more efficient if blockchain technologies are applied in a way that cost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real estate would be reduced, or that transparency would be secured. Blockchain technologies may be cut out for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They may authenticate identities of the parties through digital signatures based upon an asymmetric encryption. Information uploaded on a block is immutable because blockchain technologies apply the merkle tree system. If someone tries to edit a specific information on the block, he or she needs to edit information stored on more than half of nodes in a P2P network.
    When blockchain technologies are applied to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legal system in order to reflect property rights. Securing the authenticity of the information recorded i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requires that genuine information be recorded. Blockchain technologies authenticate not that all information has not been edited at all, but not been edited since it was upload.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real estate system through blockchain technologies be finally managed by the real estate registry office.
    Blockchain technologies can be an effective tool for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because they would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registration and transactions. They would make it possible to buy and sell real estates without the constraints of time and distanc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continue to discuss the optimal legal and technical methods to take advantage of blockchain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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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토지 등록은 단순한 데이터들의 분산원장 등록 시스템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개인이나 기업에게 있어서도 상당한 자산가치를 가지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록 및 이전과정에 대하여 블록체인시스템이 적용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관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세계 각 국에서는 부동산 공부시스템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스마트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을 갖추고 블록체인 시스템 상에서 거래가능하도록 준비되고 있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한 토지 등 부동산 재산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구조를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선결과제로 1) 현재의 등기부 시스템에 의한 부동산의 권리 표상이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와 2) 블록체인 시스템에 기록되기 전에 해당 거래가 진정성 있게 성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부동산공부 시스템 하에서는 등기 제도와 등록 제도가 구별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별도 기록물로 보관되고 있는데,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정리된다면 해당 정보의 일원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토지 등록 분야에서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적 해결책이 주요 블록체인, 즉 보안, 무결성 및 투명성의 장점으로 간주되는 효과를 얻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전제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가 진정한 것인지, 시장참여자는 이를 진정한 것으로 신뢰하고 참여하면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결국 블록체인기술은 부동산 공부시스템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거래의 효율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시간과 거리,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스마트 계약에 의한 재산권 거래 및 보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일한국에서 북한지역 부동산공부시스템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토지 등록의 주요 기능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법적, 기술적 방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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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등록은 단순한 데이터들의 분산원장 등록 시스템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개인이나 기업에게 있어서도 상당한 자산가치를 가지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록 및 이전과정에 대하여 ...

    토지 등록은 단순한 데이터들의 분산원장 등록 시스템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개인이나 기업에게 있어서도 상당한 자산가치를 가지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록 및 이전과정에 대하여 블록체인시스템이 적용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관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세계 각 국에서는 부동산 공부시스템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스마트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을 갖추고 블록체인 시스템 상에서 거래가능하도록 준비되고 있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한 토지 등 부동산 재산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구조를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선결과제로 1) 현재의 등기부 시스템에 의한 부동산의 권리 표상이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와 2) 블록체인 시스템에 기록되기 전에 해당 거래가 진정성 있게 성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부동산공부 시스템 하에서는 등기 제도와 등록 제도가 구별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별도 기록물로 보관되고 있는데,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정리된다면 해당 정보의 일원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토지 등록 분야에서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적 해결책이 주요 블록체인, 즉 보안, 무결성 및 투명성의 장점으로 간주되는 효과를 얻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전제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가 진정한 것인지, 시장참여자는 이를 진정한 것으로 신뢰하고 참여하면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결국 블록체인기술은 부동산 공부시스템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거래의 효율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시간과 거리,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스마트 계약에 의한 재산권 거래 및 보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일한국에서 북한지역 부동산공부시스템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토지 등록의 주요 기능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법적, 기술적 방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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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은상,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법정책연구원 2014

    2 이대희, "지적재산권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및 한계" 한국정보법학회 23 (23): 71-105, 2019

    3 황윤찬, "전자네트워크등기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건의"

    4 강진규, "블록체인으로 부동산 종이증명서 없앤다"

    5 이제영,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동향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6 코오롱베니트, "블록체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부 시범사업 완료"

    7 "블록체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본격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8 한정희, "블록체인 부동산등기의 원리와 응용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73) : 58-71, 2018

    9 이대희,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 쟁점" 한국정보법학회 22 (22): 244-272, 2018

    10 아키하네 요시하루, "블록체인 구조와 이론」 -예제로 배우는 핀테크 핵심기술-" 위키북스 2018

    1 양은상,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법정책연구원 2014

    2 이대희, "지적재산권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및 한계" 한국정보법학회 23 (23): 71-105, 2019

    3 황윤찬, "전자네트워크등기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건의"

    4 강진규, "블록체인으로 부동산 종이증명서 없앤다"

    5 이제영,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동향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6 코오롱베니트, "블록체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부 시범사업 완료"

    7 "블록체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본격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8 한정희, "블록체인 부동산등기의 원리와 응용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73) : 58-71, 2018

    9 이대희,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 쟁점" 한국정보법학회 22 (22): 244-272, 2018

    10 아키하네 요시하루, "블록체인 구조와 이론」 -예제로 배우는 핀테크 핵심기술-" 위키북스 2018

    11 김명엽,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진정성 확보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30) : 85-107, 2015

    12 김지원,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독일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6 (16): 117-138, 2011

    13 최승영, "부동산등기와 지적의 토지공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22) : 121-142, 2006

    14 이성화, "부동산공시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8 (8): 120-132, 2002

    15 김승래, "부동산거래의 블록체인에 의한 스마트계약 체계" 한국부동산법학회 22 (22): 93-124, 2018

    16 송인방, "부동산거래에서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18 (18): 1-26, 2018

    17 오서영,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응용 기술" 한국전자거래학회 22 (22): 51-64, 2017

    18 윤태석, "부동산 등기ㆍ등록제도의 일원화에 대한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 16 (16): 35-65, 2009

    19 이춘원, "부동산 거래와 블록체인에 관한 소고" 한국부동산법학회 23 (23): 27-47, 2019

    20 정철웅,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제도"

    21 설민수, "미국과 한국에서 법률사무를 둘러싼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경쟁과 독점법률사무의 범위 결정요인 : 부동산 거래와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법제 2017

    22 "등기부등본 위조까지… 더 교묘해진 '부동산 허위매물"

    23 이용, "등기단계에서의 부동산 거래의 안전확보 방안 -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보존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1 (21): 143-192, 2018

    24 법원행정처, "구법령집(하)" 법원행정처 1988

    25 Редих Э, "Что такое Blockchain и где его применяют в Украине: веб-сайт"

    26 "Сучасний стан наукових досліджень та технологій в промисловості"

    27 MARIA KACZOROWSKA, "blockchain-based registration: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13 (13): 339-360, 2019

    28 T.Moment, "blockchain technology as an innovative instrument of digital economy : technology essence, world experience and implementation problems"

    29 T.Moment, "blockchain technology as an innovative instrument of digital economy : technology essence, world experience and implementation problems"

    30 "[블록체인 2018] 블록체인 공공사업 2019년도 설명회"

    31 Kairos Future, "The Land Registry in the blockchain - testbed" Kairos Future

    32 Kairos Future, "The Land Registry in the blockchain - testbed" Kairos Future

    33 Kempe, M., "The Land Registry in the Blockchain: A Development Project with Lantmäteriet (The Swedish Mapping, Cadastre and Land Registration Authority)"

    34 Kempe, M., "The Land Registry in the Blockchain: A Development Project with Lantmäteriet (The Swedish Mapping, Cadastre and Land Registration Authority)"

    35 Kempe, M., "The Land Registry in the Blockchain – Testbed. A Development Project with Lantmäteriet, Landshypotek Bank, SBAB, Telia Company" ChromaWay and Kairos Future

    36 Kempe, M., "The Land Registry in the Blockchain – Testbed. A Development Project with Lantmäteriet, Landshypotek Bank, SBAB, Telia Company" ChromaWay and Kairos Future

    37 Shin, Laura, "The First Government to Secure Land Titles on the Bitcoin Blockchain Expands Project" Forbes

    38 Kim, C., "Sweden’s Land Registry Demos Live Transactionon a Blockchain"

    39 Kim, C., "Sweden’s Land Registry Demos Live Transactionon a Blockchain"

    40 Eeva Haaramo, "Sweden trials blockchain for land registry management" Computer Weekly

    41 Joseph Young, "Sweden officially started using blockchain to register land and properties" CoinTelegraph

    42 Ministerstwo Cyfryzacji, "Grupa robocza ds. rejestrów rozproszonych i blockchain"

    43 Szabo, Nick, "Formalizing and Securing Relationships on Public Networks" 2 (2): 1997

    44 "Doing Business 2016: Measuring Regulatory Quality and Efficiency"

    45 Qiuyun Shang, "Blockchain-Based Land Titling Project in the Republic of Georgia: Rebuilding Public Trust and Lessons for Future Pilot Projects" 12 (12): 72-78, 2019

    46 ChromaWay, "Blockchain and Future House Purchases: Third Phase to Be Completed in April 2018"

    47 ChromaWay, "Blockchain and Future House Purchases: Third Phase to Be Completed in April 2018"

    48 Weiss, Mitchell, "Bitfury: Blockchain for Government. Harvard Business School Case 818-031"

    49 IATA, "BLOCKCHAIN IN AVIATION WHITE PAPER" 2018

    50 Juliet McMurren, "Addressing Transaction Costs Through Blockchain and Identity in Swedish Land Transfers"

    51 Juliet McMurren, "Addressing Transaction Costs Through Blockchain and Identity in Swedish Land Transfers" Govlab

    52 Hajime Nobuhara, "A Decentralized Trusted Timestamping Based on Blockchains" 6 (6): 252-25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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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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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9 0.53 0.667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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