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생활을 위한 직업재활지원방안에 관한 小考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은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을 기본으로 하여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로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법률은 장애인의무고용제를 도입하면서 장애인의 고용지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직업재활정책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본고는 그동안 실시되어온 우리나라의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새로운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장애인고용의 문제는 단순한 노동의 개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문제는 개인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지 등 생존과의 연관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2005년도 현재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38.16%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업을 갖는데 중요변수가 되는 교육수준은 매우 낮아 중졸이하의 학력이 약 75%정도로, 장애인의 경우 직업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생활을 위한 직업재활정책의 목표를 장애인의 완전고용, 즉 안정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둔다면 장애인의 취업알선보다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직업생활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장애인이 직업재활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고, 사회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업재활정책은 장애인의 인격적이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목표는 모든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와 의무를 갖게 하는 방향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1. 서론
• 2. 장애인 직업재활의 이념
• 3. 장애인의 경제활동현황
• 4. 장애인직업재활의 현황 및 전달체계
• 1) 장애인직업재활정책 현황
• 2) 직업재활서비스의 전달체계
• 5.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을 위한 행정지원방안
• 1) 기본인프라
• 2) 사회적 인프라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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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운환, "지방자치단체의 직업재활정책의 진단과 개선방안" 10 (10): 95-1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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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류정진, "소비자 만족 극대화를 위한 공단과 센터역할분담을 통한 전문성 제고방안. - 효율적인 취업알선업무연계 및 역할분담체계확립 -."

10 보건복지부, "세입세출예산개요. 각 연도"

11 보건복지부, "2005년도 장애인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