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의 공기업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의 선택과 조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election and Combination of Policy Tools for Transition of Public Enterprises from Waterwork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olicy tols for the conversion from waterworks in local government to local public enterprise are required. Since the transiton to a direct management company, complaints have ben raised due to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work such as acounting, busines evaluation, and management disclosure, but this system has not improv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convers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water suply projects, to sugest policy tols, and to improve the eficiency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It is urgent to prepare economic, managerial, and educational policy tols to encourage the transiton from waterworks to local public enterprises. As an economic incentive, it is necesary to expand the suport tax to excelent instiutions after direct management and instiutionalize incentives based on management evaluation. Administratively, it should strengthen instiutional incentives and rationalize personel placement and promotion requirements. For educational incentives, consulting before and after the transiton should be strengthened, and profesional education such as aset management should be reinforced and maintained.

국문 초록 (Abstract)

상수도 사업은 공기업으로 특정 기준 도달 이후에는 전환이 되어야 하지만, 공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할 정책수단이 부족해 법령만으로는 전환을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전환을 지연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공기업이 되면 결산을 기업방식으로 해야하고,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 등 추가적인 업무가 늘어나지만, 이를 독려한 정책수단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수도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을 직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을 설문하여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을 1차적으로 목록화하였다. 이를 기초로 전문가 집단 인터뷰를 통해 경제적, 관리적, 교육적 정책수단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된 경제적 수단으로는 공기업으로 전환이 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확대지원하여 상수도 사업의 공기업 전환 이후 안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인력에 대한 차등적 인센티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경영평가를 통해 도출하면 된다. 관리적 수단으로는 공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며, 배치된 임직원의 인사・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 교육적 수단으로는 공기업 전환 전 후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컨설팅을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조력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법령으로 서비스 전달 방식의 변경하려하기보다는 다양한 정책수단의 선택과 조합을 통해 공기업 전환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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