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체계화를 위한 기업일자리정책 개선 및 연계 지원 방안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공공고용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고용센터, 노사발전재단, 산업인력공단 등이 있다. 이 기관들은 전통적으로 구직자와 근로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에 관심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소속의 고용센터는 취업 지원,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 기업 지원 등을 주요 책무로 하고 있으며, 주된 기능은 구직 상담과 취업 알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의 주요 업무에는 고용안정장려금, 유지지원금, 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의 급여 행정과 모성보호,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의 취합·관리가 포함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컨설팅을 통한 일터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중장년 재직자와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사파트너십과 지역 노사민정 지원 등을 통해 노사 상생 협력을 촉진한다. 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자격 검정, 숙련 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 촉진 등 산업 인력의 양성과 수급의 효율화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기업 지원 일자리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자 중심 서비스에 비해 재정 투입, 인력 확충, 신규 사업 개발, 서비스 다양화 등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공고용서비스기관에서는 다양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과 구직 촉진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업 지원 일자리 사업은 채용 지원 서비스, 장려금 지급, 모성보호 등 특정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기업 지원 일자리 사업은 여러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는 경영 컨설팅 사업, 금융 지원사업, 세제 지원 서비스와 목적과 대상 측면에서 유사·중복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경우, 사전협의제를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592개의 지원사업을 305건(중앙부처 161, 지자체 144)으로 조정하여 중복 수혜 방지, 연관 사업 간 협업, 사업 수행 방식 개선 등을 추진했다. 구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하고 재직자가 능력 개발을 통해 고용이 안정되는 것은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행정과 서비스 업무의 혼재, 전문 인력 부족과 경험 축적 미비, 유사 서비스의 중복, 서비스 간 연계 부족과 분절, 서비스 품질 저하 등으로 기업 지원 일자리 사업은 제약을 받고 있다.
기존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기업 지원 일자리 사업도 지원 대상이나 사업 방식이 유사·중복적이고, 급여 행정 중심으로 단순화되어 있으며, 서비스 간 연계도 부족하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기업 지원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였으나,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지원 내용도 유사하여 사업의 사중손실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경쟁적인 기업 발굴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유나 연계가 미흡하여 예산 중복 투입과 유사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일자리 서비스보다는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급 업무를 확대하면서 기업 지원 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저하되고, 고객과 가치 지향적인 신규 서비스 개발이 미비하며, 지도와 감독 중심의 노동 행정으로 인해 기업 현장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 공공고용서비스기관들은 전통적인 구직자 중심 서비스 외에도 노동시장 정보 제공, 채용 지원, 자문과 컨설팅, 맞춤형 역량 개발,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 단속,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등 기업 지원 일자리 사업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지역 고용 사무소 및 고용센터를 통해 기업에 적합한 구직자 알선, 구인공고 작성 등 인력 채용 지원, 근무 시간과 가족 친화적 근무 제도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통합 보조금 및 사회 보장 기여금을 적극 지원한다. 프랑스는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주 맞춤형 채용 서비스 제공, 고용지원금 지급, 사업주 훈련 확대, 기업 맞춤형 직업 훈련과 취업 연계 등을 다양하게 지원한다. 영국은 고용센터를 통해 기업 고용주를 자문해 주는 고문을 배정하고, 직무 발굴과 구인공고 작성 지원, 온라인 채용 공고 지원, 워크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고용 지원 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하였다.
민간고용서비스기관들도 구직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인처인 기업 정보 및 구인 수요 관리에 집중된 서비스 개발과 온라인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생성형 AI 개발과 추천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온라인 공고 자동 생성, 검색 고도화 등을 통해 기업 정보 구축 및 사용자 매칭 자동화에 투자하고 있다. 연령대별 구직 정보 채널 분석을 통해 기업의 온라인 공고문 전략을 수립하고, 적합한 구직자 추천과 경쟁기업의 재직자 업스킬링 동향 분석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제는 기존에 이루어진 기업 지원 일자리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며 기업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지원 일자리 사업을 검토할 시점이다. 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인사노무관리를 하며, 기업의 인력 운영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기업 지원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앙부처의 기업 지원사업들을 검토하고, 기업 지원 일자리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현행 고용 장려금 사업 등 급여 행정의 한계를 개선하고,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 기반의 온라인 시스템 운영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지원 체계를 체계화하여 기업지원 일자리사업을 개선하고,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새로운 기업지원 일자리사업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부처의 기업지원사업을 분석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의 사업들과 연계하고 협력할 방안을 탐색한다. 또한, 현행 고용장려금 사업(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기업지원 일자리사업을 제안하며, 해당 기업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인 FirmCare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기업지원 일자리사업 연계·협력 모델 개발
기업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및 협력 모델 개발을 위해 먼저 중앙부처의 기업 지원사업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집, 분류, 공고하는 기업마당 사이트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기업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매우 많은 기관으로 산재되어 있는데, 해당 사업의 이름 외에 상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검색을 하여 사업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기업마당에서는 이러한 사업공고문을 수집하여 게시하고, 분류하여 관심 있는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기업마당 정부는 특정 검색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만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일자리 지원사업 전체 현황이나 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기업마당 사이트에 공고된 사업은 공모사업만을 게시하고 있으며 게시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연단위로 운영되는 모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중앙부처의 기업지원사업은 기술, 경영, 금융, 수출, 창업, 인력, 내수,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2024년도 7월에 기업마당 사이트에 공고된 중앙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는 모두 514개였고, 이중 기술 분야 사업 수가 총 145개로 가장 많았고, 수행부처는 산업통산자원부가 수행하는 사업이 58개, 중기부 36개, 과기부 31개 순이었다. 다음으로는 경영과 수출 분야가 각각 90개였고, 금융 73개, 내수 56개, 인력 27개, 창업 21개 등의 순이었다. 인력 분야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수가 2020년에 비해 많이 늘었는데, 그중 고용부가 15개로 사업 수가 가장 많았고, 산업부 4개, 중기부 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각각 1개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기업지원사업들의 연계 및 협력 사례를 조사하고, 부처 간 연계 및 협력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연계 및 협력 모델을 유형화하였다. 중앙부처 간 협업 사례를 분석하여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협업의 시점으로서 사업 기획 단계부터 협업을 했는지, 아니면 사업 진행 중간에 협업을 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처 간 협업을 추진하는 목적(기대효과)으로서 중복성을 제거하는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는 범위의 경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기준을 동시에 적용해 보면 부처 간 연계·협업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일자리 지원사업의 연계 및 협력 모델 개발 시 주의 사항으로는, 동일 기간 내에 정부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가능한 방지하고, 정부 출자나 보조금 같은 비반환형 정책 수단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책수단의 중복 수혜가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비반환형 정책 수단이 반환형 정책 수단보다 효율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 지원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총괄 조정 및 성과를 감안한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와 타 부처 간의 기업일자리 지원사업연계 및 협업 모델을 개발하였다. 8대 중소기업 지원 분야 중 고용부가 지원하는 인력(14개 사업), 경영(5개 사업), 금융(3개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연계 및 협력 모델을 유형화하여 타 중앙부처와의 연계 및 협력 모델을 개발한다. 고용부 지원사업의 93.4%를 차지하는 인력 분야의 경우, 협력 가능 부처는 중기부(6개 사업)와 과기부(1개 사업)로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반면, 고용부의 지원사업 비중이 크지 않은 경영과 금융 분야는 각각 15개 부처(83개 사업)와 11개 부처(47개 사업)로 협력 가능성이 매우 광범위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연계와 협력이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를 활성화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나. 현행 고용장려금사업 효과분석
고용장려금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업이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경우 인건비 감소로 인해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 유인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를 통해 고용장려금 지급액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파급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고용장려금 사업이 기업의 재무적 영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업이 고용장려금을 수령할 경우, 인건비 감소로 인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한다. 이를 통해 고용장려금 지급액이 기업의 재무적 영향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손익 항목 측면에서 어떻게 파악되는지 분석하며, 산업과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다. 신규 기업일자리 지원사업 개발
기존 기업지원 일자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지원 일자리사업(가칭 기업일자리패키지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먼저, 중앙부처의 일자리사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검토하고, 해외 공공고용서비스기관들의 기업지원 일자리사업과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해외 기관들의 사업과 서비스는 기술, 경영, 금융, 수출, 창업, 인력, 내수, 기타 등의 8대 분류를 중심으로 검토하되, 채용, 컨설팅, 노동시장 정보 제공 등과 같은 서비스 영역들을 고려하여 벤치마킹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지원 일자리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실시하였다.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신규 기업지원 일자리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되, 고용노동 유관 기관들과의 협업 및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패키지 형태의 사업을 설계하였다.

라. 기업지원 맞춤형 서비스인 FirmCare 구안
FirmCare는 기업의 고용 창출, 고용 안정, 고용 유지를 촉진하고, 일자리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통합형, 맞춤형, 지능형 온라인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기업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기업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전 생애에 걸쳐 국민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지능형 직업상담서비스인 JobCare와는 달리, 기업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irmCare의 설계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일자리 정보 보유 기관들의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또한, FirmCare는 기업 대민 서비스 채널과 고용센터 등의 행정 업무 지원 채널로 이원화하여 구성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대민 서비스 채널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고용센터 등은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FirmCare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 기업 지원 서비스를 지향한다.
FirmCare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필요 시 고용센터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AI 기반 고용서비스의 동향, 디지털 서비스의 혁신, 고용24 개발 경과 등을 종합하여 FirmCare의 설계 방향과 기능을 제시하였고, 향후 개발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FirmCare는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업지원 일자리사업의 연계 및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먼저,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기업일자리 지원사업 관련 정책 연구 보고서 및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의, 분류 체계, 중복 수혜 효과, 지원 한도제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정부 예산서 분석을 통해 기업일자리 지원사업 관련 사업들을 추출하고, 유사한 사례들을 군집화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멀고 약한 연계에서 중간 단계 연계, 가깝고 강한 연계 등으로 분류하였다. 고용센터, 노사발전재단, 산업인력공단 등의 기업일자리 지원사업 관련 운영에 관한 훈령 및 운영 매뉴얼을 검토하고, 해외 기업지원 일자리사업과 국내외 기업지원 일자리 관련 사업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조사를 위해, 2024년 현재 정부 부처에서 수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원 목적, 지원 분야, 지원 대상(규모 및 특성), 지원 대상의 성장 단계, 지원 형태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연계 및 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사례별 연계 및 협력 이유, 방식, 성과, 애로 요인 등을 분석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연계 및 협력 방향을 도출하였다.
통계 원자료 분석을 통해 업종 및 유형별 기업 현황 정보, 고용보험 자료, 고용센터 행정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연도별 및 산업별 고용장려금 지급액을 분석하며, 산업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고용장려금 수급 기업의 소속 산업 자료를 활용하였다. 현장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기업지원 일자리사업의 연계 및 협력 실태와 신규 일자리사업 개발을 위해 고용센터, 노사발전재단, 산업인력공단 등의 기업일자리 지원사업 담당자들을 인터뷰하였다. 또한, FirmCare 개발과 관련된 아이디어 수집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관련 부서 담당자 및 기업지원 온라인서비스 개발 민간업체를 인터뷰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중앙부처 기업 지원사업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기업지원 일자리사업의 연계 및 협력 우수 사례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통해 본 연구는 기업지원 일자리사업의 연계 및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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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공공고용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고용센터, 노사발전재단, 산업인력공단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