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공익신고제도란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부정부패 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것으로써, 조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조직의 사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신고 및 제보를 통하여 외부로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공익신고로 인하여 조직의 구성원들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을 보호 및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에 대한 대상과 범위, 운영 기관의 조사 권한 여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 등에 따른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해외 각 국의 공익신고제도와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제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공익신고제도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한정되어 있는 대상 법률의 범위 확대 및 일원화된 법체계를 마련하는 등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된 법률과 보복적 인사에 관한 구제방안의 한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 운영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조직의 권한강화가 필요하다. 운영 기관도 완전한 독립성을 갖춰 부패방지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권 등이 부여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전문기관이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공익을 위해 신고하는 경우 적절한 보호 및 보상을 받도록 신고자 보호기금을 도입하는 방안과 공익신고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신분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신고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목차 ⅰ
• 그림목차 ⅰ
• 국문초록 ⅱ
• Ⅰ. 서 론 1
• 1. 연구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2.1. 연구 범위 2
• 2.2. 연구 방법 3
• Ⅱ. 공익신고제도의 일반론 4
• 1. 공익신고제도의 의의 4
• 1.1. 공익신고의 개념 4
• 1.2. 공익신고의 기능 5
• 2. 공익신고제도의 배경 6
• 2.1. 공익신고제도의 도입배경 6
• 3. 공익신고의 절차 7
• 3.1. 신고주체 7
• 3.2. 적용범위 8
• 3.3. 신고 방법 및 절차 8
• 3.3.1. 공익신고의 접수기관 8
• 3.3.2. 공익신고의 방법 10
• 3.3.3. 신고내용의 확인 10
• 3.3.4. 공익신고의 조사 및 처리 11
• 3.3.5. 공익신고의 재조사 및 재수사 12
• 4. 공익신고자의 보호제도 13
• 4,1. 비밀보장 13
• 4.2. 신변보호 13
• 4.3. 책임감면 14
• 4.4. 불이익조치 및 이에 따른 보호조치 14
• 4.4.1. 불이익조치 금지 14
• 4.4.2. 보호조치 15
• 4.5. 보상 및 지원 16
• 4.5.1. 보상금 지급 16
• 4.5.2. 포상금 지급 17
• 4.5.3. 구조금 지급 17
• 5.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운영현황 18
• 5.1. 접수 및 처리 18
• 5.1.1. 부패신고 18
• 5.1.2. 공익신고 19
• 5.2. 보호조치 20
• 5.2.1. 부패신고자 보호 20
• 5.2.2. 공익신고자 보호 22
• 5.3. 보상금 등 지급 실적 24
• 5.3.1. 부패신고 24
• 5.3.2. 공익신고 25
• Ⅲ. 외국의 공익신고제도 28
• 1. 미국 28
• 1.1. 공공부문의 공익신고제도 29
• 1.1.1. 공익신고자보호법 29
• 1.1.2. 공익신고자보호증진법 30
• 1.2.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제도 31
• 1.2.1. 부정청구금지법 31
• 1.2.2. 샤베인-옥슬리법 34
• 1.2.3. 도드-프랭크법 34
• 2. 영국 35
• 2.1. 영국의 공익신고법 35
• 2.1.1. 주체 및 대상 35
• 2.1.2. 보호범위 36
• 2.1.3. 보호 및 보상 37
• 3. 일본 39
• 3.1.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 39
• 3.1.1. 주체 및 대상 39
• 3.1.2. 통보자ㆍ사업자ㆍ행정기관의 의무 40
• 3.1.3. 보호 및 보상 41
• 4. 소결 42
• Ⅳ. 공익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3
• 1. 공익신고제도의 문제점 43
• 1.1. 법제의 문제점 43
• 1.1.1. 한정된 대상 법률 43
• 1.1.2. 대상 법률의 이원화 44
• 1.1.3. 불이익조치 추정 기간의 한계 45
• 1.2. 운영상의 문제점 45
• 1.2.1. 신고기관의 다양화 45
• 1.2.2. 비독립적인 운영 기관 46
• 1.2.3. 운영 기관의 조사권 불인정 47
• 1.3. 신고자 보호제도의 문제점 48
• 1.3.1. 신고자 보호기금의 부재 48
• 1.3.2. 신고자 책임감면의 불명확성 49
• 1.3.3. 교육 및 지원의 부족 49
• 2.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 50
• 2.1. 법제의 개선방안 50
• 2.1.1. 대상 법률의 확대 50
• 2.1.2. 일원화 된 법률 제정 51
• 2.1.3. 불이익조치 추정 기간의 삭제 51
• 2.2. 운영상의 개선방안 52
• 2.2.1. 일원화된 전문신고기관 설립 52
• 2.2.2. 운영 기관의 독립성 확보 53
• 2.2.3. 운영 기관의 조사권 등 부여 53
• 2.3. 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54
• 2.3.1. 신고자 보호기금의 도입방안 54
• 2.3.2. 신고자 책임감면의 명확화 55
• 2.3.3. 교육 및 지원 활성화 55
• Ⅴ. 결론 56
• 참고문헌 58
• Abstract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