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을 통해 취득되는 국토조사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관리하고 지적재조사 업무를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로 진행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년간의 개발을 통해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이 구축된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의 개발방향과 목표, 주요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용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용자 관점의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요구사항을 사업관리시스템, 대국민공개시스템, 모바일 현장지원시스템 부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2 years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Cadastral Re-survey Planning Department in the Ministry of Land and Transportation has developed the Cadastral Re-survey Administrative System mainly for systematically archiving large volume of investigated land related data and providing a common platform which all implementing bodies can access and use of standardized working process.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directions, objectives and the main functions of the Cadastral Re-survey Administrative System has been reviewed. From the interview with experienced group who have used the system in their work, the system improvement requirements regrading for the project management system, the public opening system and field work support system, has been presented from the user perspectiv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및 접근 틀
• 3.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운영 및 한계
• 4.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학, "지적행정론" 성림출판사 2006

2 박순표, "지적학개론" 형설출판사 1993

3 김영학, "지적학" 화수목 2015

4 김순태, "지적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6 (26): 99-112, 2010

5 류병찬, "지적재조사특별법(안)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국토정보공사 40 (40): 217-239, 2010

6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사업의 환경분석 및 지적재조사법(안) 작성 연구" 2005

7 김유미, "지적재조사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9 (29): 63-83, 2013

8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구축사용자 지침서"

9 이용호, "지적재조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방향" 한국지적학회 29 (29): 129-143, 2013

10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Ⅰ편：기본계획)" 2012

11 국토교통부, "지적선진화 선행사업 완료보고서" 2013

12 류병찬, "지적법" 건웅출판사 2002

13 Williamson I. P., "Land administ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RI Press 2009

14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2015년도 국토정보교육원 지적재조사실무과정 교육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