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남·북·러 전략적 삼각관계 연구 = An Analysis of the Strategic Triangle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in the Post-Cold War Era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탈냉전 이후 남북, 한·러, 북·러 각각의 양자관계가 상호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남·북·러의 다자관계 형성과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있다. 과거 두 강대국이었던 미·소 냉전시기 한반도 문제와 이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미·소를 중심으로 남북관계가 변화하였다. 그러나 소련이 해체된 이후 중국의 부상에 따라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가 미·중 관계 설정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주변부로 밀려났다. 남북관계 역시 미·중 관계에 함몰되어 남과 북 모두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 양자관계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일본과 러시아까지 다양한 이해국가들이 얽혀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양자관계 만으로 단순화하여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반도의 안보질서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함에 있어 미·중 중심의 시각을 벗어나 당사국인 남북한과 기타 국가들, 특히 과거 주요한 행위자이면서 역내 복귀를 꾀하고 있는 러시아간 관계를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양자적 관계나 어느 일방의 대외정책을 분석하는 것보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을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질서에 현실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 북핵과 북한문제라고 한다면 동북아에서 재기를 노리는 러시아에게도 중요한 안보적 함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미·중이나 남북한의 양자적 관계보다는 남북한과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는 러시아 3국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북한 핵 문제라는 특정 사안을 넘어 한반도의 안보질서를 이해하는 분석의 틀로써도 3국 간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활용하는 것은 유용하다.
본 연구는 남·북·러 간에 다양한 양자관계 조합으로 디트머가 제시한 전략적 삼각관계를 변형 적용하였다. 단순히 로맨틱 삼각관계, 3자 공존 등 세 국가들 간의 관계 유지의 강도와 상호 영향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남북, 한·러, 북·러 관계라는 3가지 관계 조합의 강도로 한반도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남·북·러 3자 간에도 전략적 삼각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시도는 향후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수립 및 유용한 전략 추진시 의미 있는 양자 또는 3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디트머는 양자관계가 강화될 때 소외된 일방이 양자관계에 의심을 가지게 되면 3자 공존 관계가 어렵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긍정적인 3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기반으로 한·러 관계와 북·러 관계의 균형 있는 발전이 중요하다. 노무현 정부 시기 3자간에 균형 있는 양자관계 형성은 결국 상호 승수효과를 가져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질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기 남북관계의 악화는 북·러가 상호 치중하게 하면서 한·러 관계의 불균형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동북아 안보질서도 저해하게 되었다.
이렇듯 남·북·러 3자 공존관계를 염두에 두고 남북, 한·러, 북·러 양자관계 발전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는 한반도 주변 이해국가 간의 관계 증진이 안보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미·중으로 대변되는 시대에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활용해 남·북·러 3자 공존을 이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달성된다면 한국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을 위한 남·북·러의 3자 공존관계 구축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examine the mutual impact o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ROK, DPRK and the two Koreas with Russia respectively in the post-cold war era and thereby identify how these influence multilateral relationships established between ROK, DPRK and Russia and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cold war, the US and Soviet Union as the two superpowers largely controlled the issues arising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ecurity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hich fundamentally shaped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China’s rise as the new hegemon replacing Soviet Union after its collapse in the post-cold war period has intensified the structure of bipolar balance of power in the region where critical decisions related to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re frequently determined by the status of US-China relations. In contrast, Russia, as successor state to USSR lost its predominant influence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entirely, taking no more than a peripheral role in the region. Inter-Korean relations, being overly dependent on US-China relations have also been tested multiple times as neither side of the two Korea have successfully taken a leading role or established international stature as responsible states directly involved. In order to address the issue,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is imperative.
However, any attempts to simplify the issue by solely focusing on the aspect of bilateral relations are not convincing as the current security architecture in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mostly influenced by US-China relations and various interests of neighbouring countries like Japan and Russia. Rather, shifting the view centred on US-China relations to a wider perspective by conducting a comprehensive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Koreas as the directly involved parties and other nations involved, particularly Russia which is seeking to restore its presence in the region as a major stakeholder will provide more logical and compelling evidence to support the argument when analysing and predicting changes of the security order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biggest threat substantially undermining the security order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is North Korea and its nuclear weapon, this is an issue with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security to Russia, that is aiming to return to Northeast Asia. Hence, understanding mutual impact of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and Russia with the latter having the potential of becoming a pivotal player, rather than simply looking into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ROK and DPRK or US and China is more helpful. This approach is believed to help construct an in-depth knowledge and systemic understanding of the issues over the peninsula. Moreover, it is more useful to utilize strategic trilateral relations between ROK, DPRK and Russia as the overall framework of analysis to understan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the overall security order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aper, the concept of strategic triangle suggested by Dittmer were altered and applied to various compositions o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ROK, DPRK and Russia. The study included looking at ROK-DPRK, ROK-Russia and DPRK-Russia relations but was not limited to the assessment of the mutual impact or the intensity of relations maintained between the three countries such as the romantic triangle or trilateral co-existence during the analysis of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allowed the study to conclude that the strategic triangle relationship could be formed between ROK, DPRK and Russia. It is hoped that the analysis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s of conditions necessary to form meaningful bilateral or trilateral relations for South Korea in pursuit of foreign policy-making and effective strategies in the future.
Dittmer stressed that strengthened bilateral relations challenge trilateral coexistence as the excluded third party would become suspicious of the relationship. In order to establish enduring trilateral rela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vital to develop ROK-Russia and DPRK-Russia relations in a balanced approach under the premise that inter-Korean relations are strengthened.
During the Roh administration, the establishment of balanced-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brought multiplier effect on all sides which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security order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Meanwhile, the deteriorated inter-Korean relations under the Lee Myung Park presidency caused North Korea to side with Russia which brought an imbalance in ROK-Russia relations. Consequently, it destabilized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ecurity order of the Northeast Asia.
By analysing the ways to pursue bilateral relations of the two Koreas with Russia respectively with the notion of trilateral coexistence of the two Koreas and Russia in mind,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improvement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neighbouring countries as the stakeholders on the Korean peninsula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security in the region. South Korea could become the biggest beneficiary if it effectively utilizes the increasing influence of Russia in Northeast Asia in times represented by US and China to accomplish genuin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maintaining trilateral co-existence of ROK, DPRK and Russia. This is a reason why South Korea should play a pivotal role in establishing trilatera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and Russia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ⅴ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 5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0
• 제2장 남·북·러 관계의 이론적 배경과 적용 = 13
• 제1절 남·북·러 관계의 이론적 배경 = 13
• 제2절 남·북·러 전략적 삼각관계 적용과 분석틀 = 27
• 제3장 탈냉전기 남·북·러 관계 형성과 변화 = 32
• 제1절 한국의 대러시아 관계 형성과 변화 = 32
• 1. 탈냉전과 한·러 수교 = 32
• 2. 한국의 대러시아 관계 발전과 변화 = 34
• 제2절 북한의 대러시아 관계 형성과 변화 = 37
• 1. 냉전시기 북·소관계의 지속 = 37
• 2.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와 대러시아 정책 결정 요인 = 39
• 3. 탈냉전기 북한의 대러시아 관계 변화 = 46
• 제3절 러시아의 대외정책 기조와 대한반도 정책 = 53
• 1. 러시아 대외정책의 기조 = 53
• 2.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과 남북한 관계 = 60
• 제4절 남·북·러 관계 형성 및 변화 결정 요인 = 65
• 1. 내부적 요인 = 66
• 2. 외부적 요인 = 73
• 제4장 노무현 정부 기간 남·북·러 관계의 균형 = 76
• 제1절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 76
• 1. 평화번영정책과 공존적 남북관계 심화 = 76
• 2. 북핵 요인의 부정적 작용 극복 = 80
• 제2절 노무현 정부 기간 한·러 관계 = 83
• 1. 동북아시대 구상과 한·러 관계 = 83
• 2. 균형적 실용외교와 한·러 협력관계로의 발전 = 88
• 제3절 북·러 관계의 복원과 조정 = 90
• 1. 북·러 관계의 복원 = 90
• 2. 북·러 관계의 조정과 협력 = 95
• 제4절 남·북·러 전략적 공존 협력관계 형성과 변화 = 101
• 1. 남·북·러 전략적 공존 협력관계 형성과 영향 = 101
• 2. 남·북·러 공존적 협력관계의 변화 = 108
• 제5장 이명박 정부 기간 남·북·러 관계의 불균형 = 111
• 제1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 111
• 1. 비핵·개방·3000 구상과 남북관계 악화 = 111
• 2. 북핵 위협 요인의 부정적 작용 지속 = 115
• 제2절 한미동맹 편중외교와 한·러 관계 = 118
• 1. 실용주의 외교와 대러시아 전략구상 = 118
• 2. 한·러 관계 발전의 위기 = 120
• 제3절 북·러 전략관계의 심화 = 124
• 제4절 남·북·러 불균형 로맨틱 결합관계 형성 = 129
• 1. 미·중 관계와 남·북·러 삼각관계 = 129
• 2. 남·북·러 불균형 로맨틱 결합관계 형성과 영향 = 132
• 제6장 결 론 = 136
• 제1절 남·북·러 전략적 삼각관계의 변화와 작동 = 136
• 제2절 남·북·러 삼각관계와 한반도 안보질서 = 144
• 참 고 문 헌 = 151
• ABSTRACT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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