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자동차, 소형선박, 항공기는 모두 등록해야 하는 동산이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선박법, 항공법은 자동차, 소형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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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360
학술저널
25-3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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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건설기계, 자동차, 소형선박, 항공기는 모두 등록해야 하는 동산이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선박법, 항공법은 자동차, 소형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규...
건설기계, 자동차, 소형선박, 항공기는 모두 등록해야 하는 동산이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선박법, 항공법은 자동차, 소형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건설기계의 소유권은 인도에 의하여 이전되는지, 등록에 의하여 이전되는지 명백하지 않다. 이 연구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건설기계 소유권의 득실변경 역시 등록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struction machinery, airplanes, cars and small vessels are movable properties that should be registrated. There are articles "Gain, loss or transfer of ownership is valid only after that is registrated in registered book." in Vehicle Administration...
Construction machinery, airplanes, cars and small vessels are movable properties that should be registrated. There are articles "Gain, loss or transfer of ownership is valid only after that is registrated in registered book." in Vehicle Administration Law, Civil Aeronautics Law, the Ships Act. But there is not such a article in Construction Machinery Administration Law. So it is not obvious whether gain, loss or transfer of construction machinery ownership is valid only after that is registrated or not. This paper proposes the opinion that gain, loss or transfer of construction machinery ownership is valid only after that is registrated even though there is not such a article in Construction Machinery Administ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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