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보호정책 형성과 변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 Formation and Change of Child Protection Policy in Korea: Focusing on the Enactment Process of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3년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사례를 통해 한국의 아동보호정책 형성과 변동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 옹호연합모형(ACF)에 근거하여 외적요인, 정책하위체제 내 요소들을 구조화하고 정책산출을 분석하였다. 친권제한에 초점을 맞추어 친권제한에 대한 적극적 옹호연합과 소극적 옹호연합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찬성이라는 동일한 신념체계를 가진 민간단체 중심 옹호연합의 다양한 전략들이 여론의 흐름을 변화시켜 법 제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이라는 정책산출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아동보호정책 변동과정 학습기회 제공, 정책옹호연합모형 적용 정책분야 확대, 정책옹호연합모형의 타당성 증명이며, 정책적 함의로는 법적ㆍ제도적 문제점 개선, 부처 간 정보공유 및 공조체계 구축, 훈육 및 체벌에 대한 교육시행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change of child protection policy in Korea through the case of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enacted in 2013. Based o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model, the external parameters and the elements within the policy sub-system were structured. In addition, policy output was analyzed. It was divided into a coalition that passively supported parental authority restrictions and a coalition that actively supported parental authority restrictions. Various strategies of the coalition centered on private organizations with the same belief system of support for enacting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changed the flow of public opinion, positively affecting the legislation. Through this,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was finally enacted.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e provision of opportunities for learning in child protection policy variations, the expansion of ACF applicable policy areas, and the validity of the ACF. Policy implications included improve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systems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and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 on awareness of discipline and corpora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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