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치안기술에 대한 인식: 예측치안 시스템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태도 분석 = Awareness of New Security Technology: An Analysis of Police Officials' Attitudes toward Predicted Security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신치안기술들은 범죄의 신속한 진압은 물론 범죄의 예방을 위한 대안이 되고 있다. 더불어 운영적 측면에서 경찰은 효율적인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신치안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신치안기술 중 예측치안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예측치안의 산출물(Output)들은 재량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재량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 결과를 따를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예측치안의 산출물들은 경찰 집행행위에 주관적인 재량을 제한하고 이는 집행행위에 대한 표준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치안기술의 시스템에 대한 효율성 연구보다 운영자 및 그 산출물을 집행하는 집행자(경찰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치안기술이 갖추어야 할 선행조건을 설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집하였다. 또한, 치안기술을 활용하는 운영자 및 집행자인 경찰관의 인식을 조사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신치안기술의 결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경찰조직의 운영상 지향성에 대하여 선행조건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찰관 140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 연구내용은 형사사법 시스템 지향성, 시스템 안정성, 재량권 표준화 가능성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예측치안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형사사법 시스템 지향성이 다른 지향성보다 경찰관의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