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esent and Countermeasures of Public Official Crime

국문 초록 (Abstract)

공무원범죄는 일반적인 사회구성원에 의해 발생되는 범죄와 비교하여 그 파급력과 사회적 해악성의 정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공정성을 침해하고 사회 내 불평등을 조장하며, 종국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주의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공무원범죄의 폐해를 인식하고 예방과 통제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90년대 이후 부패척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노력을 통해 정책적⦁법제도적 통제수단을 마련하였고, 사회발전에 따른 성숙한 시민의식은 시민감시와 옴부즈만을 통해 외부에서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부패와 범죄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으며, 공무원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무원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정하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한 후 공무원범죄의 예방과 통제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