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조례에 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재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반대에 부딪히며 줄소송이 이어지기에 이르렀다.
법원은 이러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법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휴업 지정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이를 박탈하여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위반하였다는 점과 동조례에 기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정지처분이 불이익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의 판결이후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개정과 절차준수를 통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대형마트 측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영업의 자유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휴일 영업규제를 월 4회까지 늘리고 야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수 발의돼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크다.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규명하였다. 아울러 조례에 기한 영업규제처분을 행하면서 준수되어야 할 행정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단행하여, 향후 예상되는 영업규제조례정비와 영업규제처분의 적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적정한 영업규제는 우리사회가 노력해온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이라는 목표하에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방안의 마련이리라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an ordinance that suspends discount stores’ operation based on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put it into effect in order to protect merchants from conventional markets and retailers from conglomerates’ huge-scale business. However, the authorities have faced a strong resistance from major discount stores by means of many lawsuits.
Even though local governors have the right to suspend these discount stores’ business in accordance with the higher law,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the Court has rejected the right in that the local governments violated a scope of their right to enact ordinance, failed to notify the suspension of operation in advance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even though it was unfavorable disposition and violated opinion hearing procedure.
After the court’s decision, local governments decided to regulate the major discount stores’ conduct of business through amendment of the ordinance and observation of the related legal procedure. On the contrary, the discount stores have raised a constitutional claim, insisting that the Distribution Industrial Development Act violates the freedom of business granted by the constitution.
Meanwhile, many revised bills of the Distribution Industrial Development Act, which increases the suspension of operation of discount stores and super supermarkets across the nation up to 4 times per month and inhibits nighttime business from late night to early in the morning, were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o further regulate the major discount stores’ conduct of business.
This study h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scope and limit of the ordinance enactment right, focusing on the court’s decision on the suspension of discount stores’ operation. It also aims to find out the appropriate procedure for improvement of the ordinance and the disposition of business suspension by reviewing related laws on administrative procedure. It is also expected that these kinds of regulations on discount stores’ conduct of business would establish a sound distribution order and eventually bring a win-win development that has long been aimed by the Korean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영업규제조례에 대한 판결
• Ⅲ. 영업규제조례에 대한 평석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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