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참여 = Political Neutral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Public Official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starts from the awareness that political participation of public officials is strictly restricted by laws (e.g. Political Parties Act,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Local Public Officials Act) due to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ublic official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ials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stability of the national administration in a long-term as it helps to reduce the instability of public officials’ job performance. But most OECD countries except Korea and Japan allow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to join political parties as political participation of public officials is just as important a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m. In Korea, the laws limit the basic political rights of the officials, emphasizing the uniqueness of the position as a public official. Since the criticisms of the laws have been constantly raised, legislative proposals on the revision of the related laws have been initiated and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paper argues that the political neutrality should be limited to that public officials should not act politically biased when performing their duties, and joining political parties, as a means of exercising the individual political rights, should be allowed.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가입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권 교체와 같은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장기적으로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행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라는 직무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정당 가입 등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도 제한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들 대부분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권리인 정당 가입 등은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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