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Ⅱ. 신분범의 요소로서의 친족
- Ⅲ. 책임조각사유로서의 친족
- Ⅳ. 처벌조각사유로서의 친족
- Ⅴ. 소추조건으로서의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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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Korean
364
KCI등재
학술저널
149-197(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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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과 형사제재의 관계-질서위반행위의 효과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