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의 원인별 유형화에 따른 결정주문의 사례검토 = 헌법재판소 제3기 재판부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글머리에
• Ⅱ.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경우
• Ⅲ. 평등원칙의 위반에 관한 것인 경우
• Ⅳ. 합헌부분과 위헌부분의 구획이 불명확한 경우
• Ⅴ. 입법형식의 잘못에 관한 것인 경우
• Ⅵ. 일반적인 경우
• Ⅶ. 글 마무리에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1 남복현, "헌법재판소 제4기 재판부 전반기의 헌법불합치결정 주문 사례의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27-53, 2010

2 남복현, "헌법불합치결정의 원인별 유형화에 따른 결정주문의 사례검토" 한양법학회 (29) : 315-347, 2010

3 남복현, "헌법불합치결정의 사례별 결정주문과 핵심쟁점의 부조화분석" 헌법재판소 20 : 243-285, 2009

4 남복현, "판례평석: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법적 효과에 있어 편차 - 대상판례: 대법 2009. 1. 15. 선고 2004도7111판결-" 한양법학회 (26) : 329-355, 2009

5 남복현, "判例評釋: 限定的 憲法不合致決定의 必要性 檢討* 헌재 2008. 9. 25. 2007헌가9결정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53-81,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