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 A Study on the Equity of Tax Reduction for Small House Rental Operato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quity of tax reduction for small-sized rental operators as one of the government’s policies related to the rental housing market. The effects of equity on income level and regional classification are based on the number of newly registered rental houses, the Gini coefficient and effective tax rate. First, the Gini coefficient of taxpayers with housing rental income is unchanged the small amount of tax expenditure. However this policy seems to have deepened the imbalance because the effective tax rate of taxpayers benefiting from this tax reduction lower than th of other taxpayers. Next, the number of new rental housing registratio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SMA) increased due to this system. Also, the change in the effective tax rate as high in the SMA. This means that the benefits of this policy are concentrated in the SMA. Therefore, to improve equit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gradually reducing this policy or adjust the reduction rate according to income levels and reg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의 임대 주택 관련 정책 중 하나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형평성을 분석했다. 소득수준, 지역구분에 따라 본 제도가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임대주택 신규 등록 건수, 지니계수, 실효세율을 사용하였다. 먼저 본 제도가 주택 임대 소득자 간 형평성에 미친 영향을 지니계수로 추정한 결과, 감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미친 영향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본 제도의 감면 혜택을 받는 납세자의 실효세율은 다른 납세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효세율이 역전되었다는 점에서 본 제도는 수평적 불균형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제도 도입으로 인해 수도권 임대 주택에 대한 등록 건수가 더 많이 증가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니계수 차이는 감면 후 확대되었으며 감면 전ㆍ후 실효세율의 변화도 수도권 임대소득자에서 높게 나타나 본 제도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형평성 개선을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축소하거나 소득수준 및 지역에 따라 감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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