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에 따른 갈등양상과 정책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 최근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시 대상지역으로 도시취약지역(쪽방촌 등)을 포함하게 되면서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선회.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양상이 다변화하고 있음. 다변화하는 갈등양상을 단순히 토지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으로 축소하거나,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다면 정비사업 추진지연, 세입자 주거불안정성 증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다른 사회비용이 발생할 것
- 다변화하는 갈등양상을 파악하고자, 공동체특성, 사업특성, 지역특성을 기준으로, 공공주도 정비사업 논의 중이거나 진행 중인 전국 3개 쪽방촌(서울 대전, 부산)에 관한, 사례연구를 실시함. 갈등양상은 사업특성보다는 공동체특성(사회관계)과 지역특성(공간)에 영향을 받는것으로 나타남. 토지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 이면에는 소유자 내부 갈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표성을 가진 세입자 중심, 주민조직이 없을 경우 사업추진과정에 실질적 참여가 어려움
- 공적 공공성(공적주체)만으로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 그동안 도외시 되어왔던 절차적 공공성(개방성과 참여)에 주안점을 두어 사업방식을 보완하고 보다 확장된 의미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접근법이 필요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개요
• 제2장 도시취약지역 정비와 공공의 역할
• 제3장 갈등양상 사례분석
• 제4장 정책과제
• 참고문헌
• SUMMARY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