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들어가며
- Ⅱ. 債務不履行責任의 成立
- Ⅲ. 損害賠償의 範圍
- Ⅳ. 損害賠償의 方法
-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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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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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245-27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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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者에 대하여 責任保險者가 부담하는 債務와 被保險者가 부담하는 債務의 關係 - 대법원 1999. 11.26. 선고, 99다34499 판결 평석에 대한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