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위한 법률지침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성폭력의 의미 = 9
• 1. 성폭력이란 = 9
• 2. 법적으로 처벌되는 성폭력의 기본유형 = 10
• Ⅱ. 피해자가 택할 수 있는 사건 해결방법 = 12
• Ⅲ.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적 대응방법 = 18
• 1. 수사가 시작되기 전 - 고소의 결정 = 18
• (1) 고소란? = 19
• (2) 고소를 결심할 때 고려해야 할 점 = 19
• 1) 내 사건의 경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
• 2) 고소를 할 경우 겪게 될 수 있는 어려움
• (3) 고소를 했을 때 나의 권리는? = 21
• (4) 고소기간 = 22
• (5) 고소를 한 뒤에 주의해야 할 점 = 22
• 1) 고소를 취하할 때
• 2) 고소의 내용이 정확한가
• (6) 고소장의 작성 = 26
• 1)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제출기관
• 2) 고소장 작성하기
• 2.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 28
• (1) 경찰 수사 = 28
• 1) 피해자 조사
• 2) 가해자 조사
• 3) 참고인 조사
• 4) 대질신문
• 5) 경찰 수사의 종결
• (2) 검찰 수사 = 30
• (3)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 = 31
• 1) 성폭력 전담 수사관에게 조사받을 권리
• 2) 피해사실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
• 3) 조사받을 때 주변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
• 4) 모욕적이거나 반복되는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 5) 조사 내용을 비디오 촬영 등으로 보존할 권리
• 6) 검사로부터 기소를 했는지 통지받을 권리
• 7)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 8) 증거보전
• 3. 공판 = 36
• (1) 공판 절차의 진행 = 36
• 1)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
• 2) 재판 절차의 시작
• 3) 재판의 진행
• (2)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가 갖는 권리 = 37
• 1) 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
• 2) 증인신문을 받을 때 갖는 권리
• 3) 공판정 외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권리
• 4) 이외에 피해자가 갖는 권리
• (3) 선고 이후의 절차 = 42
• 1) 판결의 종류
• 2) 항소와 상고
• 3) 가석방
• 4. 기타 = 44
• (1) 가해자가 역으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경우 = 44
• 1) 무고죄
• 2) 명예훼손죄
• (2) 공판 중에 고소취하 협박이나 합의를 종용받은 경우 = 45
• 1) 가해자 측으로부터 원치 않는 합의를 종용받은 경우
• 2) 경찰, 검사, 판사로부터 원치 않는 합의를 종용당하는 경우
• (3) 가해자 측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 46
• (4) 가해자가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 46
• (5)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 46
• Ⅳ. 성폭력 범죄에 대한 민사적 대응방법 = 48
• 1. 민사절차란 무엇인가요? = 48
• 2.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주의할 점 = 49
• 3. 가압류 절차 = 49
• 4.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할까? = 50
• Ⅴ. 기타 대응방법 = 51
• 1. 합의 = 51
• (1) 합의란? = 51
• (2) 합의 조건의 예 = 52
• (3) 합의 시 주의할 점 = 53
• 2. 재판 외의 대응방법 = 53
• (1) 학교내의 성폭력 = 54
• (2) 직장내의 성폭력 = 54
• (3)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해결 = 55
• Ⅵ. Q&A 알쏭달쏭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 57
• 1. 성폭력의 유형에 따른 질문(일반／법률용어별／피해유형별)
• 2. 법적 진행단계별 질문(고소전／수사단계／공판단계)
• 별첨 1 - 성폭력관련 법률 소개 = 101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
• 형법상 성폭력에 관련된 범죄
• 청소년 성보호법상 성폭력에 관련된 범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문
• 별첨 2 - 서식모음 = 127
• 별첨 3 - 법률 용어 = 141
• 별첨 4 - 함께 할 수 있는 곳 = 151
• 별첨 5 - 색인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