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21세기 경제발전전략과 경제협력:동북아 3국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화의 도전 앞에서 변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3국은 각기 여건을 달리하지만 특히 최근 들어 21세기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경제의 개방과 개혁에 진력하고 있다. 여건이 다른 만큼 21세기 발전전략의 내용도 당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구하고 있는 전략의 큰 틀에 있어서는 모두 시장경제질서의 수립 또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구조의 개혁에 있어 중국, 일본, 한국 3국은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특히 중국과 일본-한국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적어도 현재까지는 중국의 시장구조가 韓日 양국에 비해 오히려 더 경쟁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체제전환과 내부개혁 사이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WTO체제하에서 韓日 양국도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시장구조가 점차 경쟁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장개방이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 이어지는 한,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장구조는 경쟁적으로 개혁되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이든 개혁이든, 이를 통해 중-일-한 동북아 3국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 적어도 당분간은 자국 국제경쟁력의 강화이다. 각각의 경쟁력강화 추구는 서로간의 경쟁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시장의 개방과 시장경쟁의 활성화 그 자체가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경제협력의 전부는 아닐뿐더러 실제 경제협력을 저해하는 측면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중-일-한 3국의 시장개방과 시장질서의 수립 내지는 확립을 통한 자국 경쟁력강화의 추구만으로는 달성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3국의 21세기 경제발전전략이 자동적으로 상호간의 경제협력으로 이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이한 기대에 불과할 공산이 크다. 협력에 앞서 경쟁의 논리에 지배될 위험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동북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장논리를 넘어서는 상호부조의 논리와 경쟁논리와는 구별되는 연대의 논리로 보완된 동북아 경제협력의 논리가 필요하다. ‘세계화’가 弱肉强食의 논리에 지배되면 될수록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렇게 볼 때, 동북아의 경제협력은 앞에서 본 동북아 3국의 21세기 경제발전전략의 목적의식적 조정 및 조율을 필요로 한다. 동북아 경제협력은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의 주요 3국이 자국 중심의 21세기 발전전략을 상호 협력의 틀에서 수정하고 상호 조정하는 데서부터 다시 생각해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문 초록 (Abstract)

제1부 이론과 관점 9
제1장 경제변화와 국가역할의 전환: ‘발전국가론’의 1. 머리말
2. 21세기를 향한 경제발전전략
1)중국
2)일본
3)한국
3. 시장경쟁과 산업정책
1) 시장경쟁
2) 산업정책
4. 맺음말: 상호 경쟁 혹은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