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혼합단지개발 및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캐나다 사회적 혼합사례연구와 비교하여 - = A Study on the Development & Operational Improvement of Social Mix Complex

국문 초록 (Abstract)

서울시가 추진해온 임대와 분양을 섞는 사회적 혼합을 도입한지 12년이 경과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혼합에 따른 분쟁과 쟁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지만 이에 대한 대안은 많지 않다.

사회적 혼합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갈등, 먼저 조성된 사회적 혼합 단지의 각종 민원, 주택관리상의 문제점, 사회적 혼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예산 부족, 신규단지 개발에서 나타나는 단지배치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사회적 혼합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는 기존 단지의 관리상의 문제와 특히 신규 개발하는 단지에 적용하는 사회적 혼합에 대한 문제와 갈등의 요소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

캐나다의 사회적 혼합의 30년 경험의 사례연구에서 주는 시사점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다. 캐나다의 신규 사회적 혼합단지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에서는 사회적 혼합의 정책, 계획과 디자인의 단계별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이에 서울시가 당면한 사회적 혼합에서 제기되거나 이슈화되는 쟁점들에 대해 사회적 혼합정책, 사업적 혼합계획, 사회적 혼합디자인, 사회적 혼합단지관리의 개선 그리고 사회적 혼합단지거주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고려하여할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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