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중점을 둔 성과감사 발전방안 연구 = A Recommendation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Audit System in Korea: Emphasis on Impact Evalu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ducting the performance audit system that emphasizes policy impact evaluation is of great importance for deciding whether to continually implement the existing policy.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performance audit system in Korea and found that performance audit is not prevalent in the country. Furthermore, the performance audit system has been putting more emphasis on finding out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policy, rather than emphasizing policy evaluation.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performance audit system adopted in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in the U.S. in order to derive policy implication for improving the audit system in Korea. We conclude that Korea should adopt the audit system that is evidence-based. Moreover, we recommend using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nd a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for the performance audit system in an effort to secure scientifically valid evide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과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성과감사 현황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고 성과감사를 진행하는 다른 국가의 효과성 측정방법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성과감사 비율이 낮고, 특히 성과감사가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문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감사원의 성과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철저한 성과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는 성과감사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인 감사의 형태가 되어야 하고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과학적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작위실험과 이중차분분석을 소개하였고 이를 성과감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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