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는 현행 영국 보험법 상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및 선의의무에 관한 법원칙이 보험자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편중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법률위원회는 관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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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는 현행 영국 보험법 상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및 선의의무에 관한 법원칙이 보험자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편중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법률위원회는 관련 보...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는 현행 영국 보험법 상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및 선의의무에 관한 법원칙이 보험자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편중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법률위원회는 관련 보험법원칙 상 비형평성 및 불공정성을 제거함으로써 영국 보험법 및 보험업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관련 법률의 개혁안에 관한 쟁점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문헌 및 법률위원회의 개혁권고안을 중심으로 관련 보험법원칙의 문제점 및 주요 비판내용을 검토한 후, 개혁권고안의 내용, 의미 및 개혁의 기대효과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A Study on the Entry Strategy of Korean Shipping Companies into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