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의 실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연구 = (A) study on the legal basis for the utilization of electronic mone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7
• 제2장 전자화폐의 의의 = 11
• 제1절 전자화폐의 개념 = 11
• 1. 전자화폐의 개념 = 11
• 2. 전자화폐와 유사한 지급결제수단과의 구분 = 13
• 3. 소결 = 15
• 제2절 전자화폐의 종류 = 16
• 1. 가치저장에 사용되는 매체에 따른 분류 = 17
• 2. 기술설계에 의한 구분 = 18
• 3. 온라인 유무에 따른 구분 = 19
• 4. 계좌 유무에 따른 구분 = 20
• 5. 범용성 여부에 따른 구분 = 21
• 6. 화폐가치의 이전성에 따른 구분 = 21
• 제3절 전자화폐의 특징 = 22
• 제4절 전자화폐의 거래구조 = 23
• 1. 발행 = 24
• 2. 가치저장 = 24
• 3. 가치이전 = 25
• 4. 결제 = 25
• 제3장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 = 27
• 제1절 전자화폐의 법적 구성에 관한 논의 = 27
• 1. 채권양도적 구성 = 27
• 2. 지급지시적 구성 = 28
• 3. 유가증권적 구성 = 29
• 4. 금권적 구성 = 29
• 5. 가치권적 구성 = 30
• 6. 자유화폐적 구성 = 30
• 7. 소결 = 31
• 제2절 전자화폐의 화폐적 특성에 대한 논의 = 31
• 1. 전자화폐의 금전성 = 32
• 2. 전자화폐의 통화성 = 33
• 제4장 전자화폐 이용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37
• 제1절 발행자와 이용자간의 법률관계 = 37
• 1. 전자화폐의 발행 = 37
• 2. 전자화폐의 교부 = 42
• 3. 전자화폐의 충전 = 43
• 4. 전자화폐의 파손 = 44
• 5. 전자화폐의 위조·변조 = 46
• 6. 전자화폐의 분실·도난 = 50
• 제2절 이용자와 가맹점간의 법률관계 = 52
• 1. 서 = 52
• 2. 전자화폐의 이전 = 53
• 3. 전자화폐 이전의 효력 = 56
• 제3절 발행자와 가맹점간의 법률관계 = 60
• 1. 서 = 60
• 2. 전자화폐의 상환청구 = 60
• 3. 발행자의 파산 = 63
• 제5장 전자화폐 이용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안 = 67
• 제1절 전자화폐 발행 = 67
• 1. 전자화폐 발행에서의 개선방안 = 67
• 2. 관계 법령의 적용가능성 검토 및 법제화 방향 = 69
• 제2절 전자화폐의 가치저장 = 75
• 제3절 전자화폐의 가치이전 = 76
• 1. 전자화폐 이전의 효력 = 76
• 2. 전자화폐의 수령거절 = 76
• 3. 전자화폐의 위조·변조 = 77
• 4. 전자화폐의 분실·도난 = 78
• 제4절 전자화폐 결제 = 79
• 1. 상환청구권 = 79
• 2. 발행자의 파산 = 80
• 제6장 결론 = 81
• 참고문헌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