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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선충당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 LH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for Efficient Operation of Special Repair Reserves - Focusing on the LH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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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88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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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research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reserves for appropriations for special repairs(RASR) by "public housing operators"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extensive annual maintenance expenses due to the growing aging inventory of public rental housing. To achieve this goal, a three-step approach was undertaken: analyzing the accounting records of maintenance expenses for six selected LH housing complexes, identifying operational challenges through surveys of LH practitioners, and evaluating the existing i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the RASR.
      The analysis of maintenance expense accounting records revealed an excessive accumulation of RASR, which contrasted with its inadequate utilization in actual repairs and maintenance activities. Furthermore, statistical analysis of survey results unveiled three major inhibiting factors in the operation of the RASR: the irrational accumulation rate of the RASR, the complexity of procedures for utilizing the fund, limitations of RASR utilization to shared facilities. Notably, the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e "complexity of fund utilization procedures" was highlighted as the most significant.
      Lastly, through an assessment of the existing RASR institutional framework concerning these three identified factor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ly, a relaxation of the RASR accumulation rate is warranted. Secondly, simplification of unnecessary procedures for utilizing the RASR is imperative. Thirdly, expansion of dedicated areas for utilizing the RASR to private unit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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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search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reserves for appropriations for special repairs(RASR) by "public housing operators"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extensive annual maintenance expenses due to ...

      This research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reserves for appropriations for special repairs(RASR) by "public housing operators"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extensive annual maintenance expenses due to the growing aging inventory of public rental housing. To achieve this goal, a three-step approach was undertaken: analyzing the accounting records of maintenance expenses for six selected LH housing complexes, identifying operational challenges through surveys of LH practitioners, and evaluating the existing i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the RASR.
      The analysis of maintenance expense accounting records revealed an excessive accumulation of RASR, which contrasted with its inadequate utilization in actual repairs and maintenance activities. Furthermore, statistical analysis of survey results unveiled three major inhibiting factors in the operation of the RASR: the irrational accumulation rate of the RASR, the complexity of procedures for utilizing the fund, limitations of RASR utilization to shared facilities. Notably, the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e "complexity of fund utilization procedures" was highlighted as the most significant.
      Lastly, through an assessment of the existing RASR institutional framework concerning these three identified factor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ly, a relaxation of the RASR accumulation rate is warranted. Secondly, simplification of unnecessary procedures for utilizing the RASR is imperative. Thirdly, expansion of dedicated areas for utilizing the RASR to private unit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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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노후화 및 재고물량의 증가로 인한 재무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과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LH 주택단지 6곳에 대한 유지관리비 회계기록 분석, LH 실무자 설문조사를 통한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 특별수선충담금과 관련된 기존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는 3단계의 연구방법절차로 실시하였다. 유지관리비 회계기록 분석 결과 특별수선충당금의 과도한 축적이 드러났으며, 이는 실제 보수 및 유지관리 활동에서 특충금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조사 결과 특충금 운영에 있어 특충금의 적정 적립율, 특충금 사용 절차의 복잡성, 특충금 사용항목의 한계 등 3가지 주요 저해요인이 드러났으며, 이중 특충금 사용 절차의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가장 크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실적자료분석, 통계분석에 현행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충금의 적립률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며, 둘째, 특충금 사용을 위한 불필요한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며, 셋째, 특충금 사용대상을 공용부뿐만 아니라 필요시 전용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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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노후화 및 재고물량의 증가로 인한 재무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과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노후화 및 재고물량의 증가로 인한 재무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과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LH 주택단지 6곳에 대한 유지관리비 회계기록 분석, LH 실무자 설문조사를 통한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 특별수선충담금과 관련된 기존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는 3단계의 연구방법절차로 실시하였다. 유지관리비 회계기록 분석 결과 특별수선충당금의 과도한 축적이 드러났으며, 이는 실제 보수 및 유지관리 활동에서 특충금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조사 결과 특충금 운영에 있어 특충금의 적정 적립율, 특충금 사용 절차의 복잡성, 특충금 사용항목의 한계 등 3가지 주요 저해요인이 드러났으며, 이중 특충금 사용 절차의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가장 크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실적자료분석, 통계분석에 현행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충금의 적립률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며, 둘째, 특충금 사용을 위한 불필요한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며, 셋째, 특충금 사용대상을 공용부뿐만 아니라 필요시 전용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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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영준, "집합건물의 장기수선계획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 19 (19): 25-38, 2021

      2 임인혁 ; 손은정 ; 이명주,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추가 공사요소의 장기수선충당금 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 32 (32): 35-42, 2016

      3 이헌석, "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60 : 145-164, 2013

      4 이석제,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추정 모형개발(Ⅰ)" 토지주택연구원 2014

      5 김선주, "소규모 공동주택 자산관리 제도개선방안" 한국부동산법학회 23 (23): 95-114, 2019

      6 이강희 ; 채창우, "공종별 수선비용 추계모델을 활용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 산정"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16 (16): 137-143, 2016

      7 최진호 ; 우기성 ; 배기수,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사례연구: 장기수선충당금 합리적 운영에 대한 고찰" 한국경영교육학회 35 (35): 423-438, 2020

      8 이재순 ; 박경옥,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의 제도적 개선방안" 생활과학연구소 26 (26): 123-141, 2022

      9 김원국,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적정성 연구"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7 (7): 43-52, 2017

      10 김재성 ; 김원필,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인식 연구" 대한건축학회 38 (38): 71-81, 2022

      1 양영준, "집합건물의 장기수선계획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 19 (19): 25-38, 2021

      2 임인혁 ; 손은정 ; 이명주,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추가 공사요소의 장기수선충당금 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 32 (32): 35-42, 2016

      3 이헌석, "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60 : 145-164, 2013

      4 이석제,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추정 모형개발(Ⅰ)" 토지주택연구원 2014

      5 김선주, "소규모 공동주택 자산관리 제도개선방안" 한국부동산법학회 23 (23): 95-114, 2019

      6 이강희 ; 채창우, "공종별 수선비용 추계모델을 활용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 산정"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16 (16): 137-143, 2016

      7 최진호 ; 우기성 ; 배기수,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사례연구: 장기수선충당금 합리적 운영에 대한 고찰" 한국경영교육학회 35 (35): 423-438, 2020

      8 이재순 ; 박경옥,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의 제도적 개선방안" 생활과학연구소 26 (26): 123-141, 2022

      9 김원국,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적정성 연구"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7 (7): 43-52, 2017

      10 김재성 ; 김원필,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인식 연구" 대한건축학회 38 (38): 71-81, 2022

      11 김성희, "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실증분석" 서울연구원 17 (17): 83-97, 2016

      12 Bartlett, M. S., "Tests of significance in factor analysis" 3 (3): 77-85, 1950

      13 "KOSIS국가통계포털"

      14 Girden, E. R., "Evaluating research articles from start to finish" Sage Publications 2001

      15 성백춘, "ESG환경과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제도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7 (7): 39-50, 2023

      16 Cronbach, L. J., "Coefficient alpha and the internal structure of tests" 16 (16): 297-334, 1951

      17 Kaiser, H. F.,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39 : 31-36,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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