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체포의 상당성에 대한 연구 :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에 한하여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12-1, the Constitution of Korea provides that ‘every citizen is entitled to free from any bodily restriction. Unless required by any statute, there is no justification that anybody may be subject to arrest, restraint, seizure, investigation or interrogation, and nobody should be sentenced to punishment, security disposition or forced labor without complying with relevant statute and legitimate procedures.’ The said provision requires that statutory criminal action procedures should be followed to achieve ultimate purpose of criminal law.
In addition, Article 12-3, the Constitution of Korea provides that ‘the justification of arrest, restraint, seizure or investigation shall be based on presentation of warrant issued by a competent court as applied by prosecutor according to legitimate procedures. However, if said measures involve an offender in flagrante delicto and if he or she may escape or destroy evidence after committing a major offense punishable with 3 or longer prison term, the prosecution may sue out warrant to arrest him or her after the fact.’ That is, the said provision requires that physical restriction should be justified by warrant issued by the court before the fact, but recognizes an exception that warrant may be sued out after the fact if an offender in flagrante delicto and a case of question are felonious in nature, and he or she may escape and destroy evidence.
However, even the arrest of offenders in flagrante delicto may not be exceptionally free from the principle of arrest by warrant, unless there is certain appropriateness and proportionality justifiable for such warrantless arrest.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demands general requirements for warrantless arrest of offenders in flagrante delicto, such as publishable act, red-handed crime, criminal timing and obvious offender/offense. Particularly, it demands the needs of arrest - i.e. concern about potential escape of offender or destruction of criminal evidence - as a part of critical requirements for warrantless arrest.
The purpose of criminal law is to punish offenders for their delict and secure legal benefit and protection of state, society and individual people. Indeed, it is inevitable that implementing the right of punishment eve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in the Criminal Action Law as adjective law may sometimes violate individual basic human right. However, it is important to assure human rights for even a suspected person who faces a charge of certain offense by investigational agency, since he or she still has individual human respect and worth.
The mainstream of contemporary criminal policies has evolved from propagation of liberalist criminal policies, reinforcement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under criminal law and criminal law for responsibility toward criminal law for the prevention and reinforcement of victim's interests. In such context of evolution, conventional principles of punishment based on free penalty have been gradually replaced with pecuniary penalty or community-based treatment; no matter how much effective any punishment may be in achievement of desired goals, it is not justifiable to inflict punishment on offenders even in violation of their individual basic human rights. Moreover, it is required that state power shall inflict due punishment on offenders to the extent that their criminal acts violate individual subjective right of victim or cause social harm or hazard to a community threatfully. And it is important to consider both purpose and effectiveness of punishment for them.
Both the Road Traffic Law and the Special Law for Traffic Accident Management are typical examples of legislations enacted to prevent and control potential traffic-related offenses or crimes. Particularly, the latter law is a special law enacted ‘not to criminalize traffic offenses’ to certain extent, as traffic offense cases have grown rapidly in parallel with ever-increasing number of motor vehicles, and conventional penal countermeasures for those traffic offenses on the charge of homicide by misadventure have involved a chain of issues such as massive number of ex-convicts. In same context, the Road Traffic Law has also provided a system for penalty notification disposal in pursuit of decriminalizing traffic offenses.
On the other hand, the police in Korea now arrests most of detected drivers under the influence in practice as offenders in flagrante delicto and requires them to file a interrogatory form for suspect to authority, so that they may be immediately released from restriction. Otherwise, it confirms their willing intent to attend police station for interrogation before prompt release of them from restriction. Indeed, driving under the influence (DUI) involves risk of traffic accidents in reality, but the risk is just abstract in nature. Thus, it is not favorable to usually apply the arrest of offenders in flagrante delicto only to DUI as a part of offenses in violation of traffic-related laws, which involve various attributes of administrative penal law. But it is required to carefully consider whether it is necessary to improve such practice of arrest in the interest of human right assurance, so that certain traffic offenders who may destroy evidence or may evade shall be arrested as offenders in flagrante delicto, but other bona fide offenders should not be arrested in flagrante delicto as possible.
This study intends to give an overview about arrest system and DUI, and discuss criminality of DUI on the basis of in-depth research reports on the DUI. Furthermore, this study seeks to examine and critically discuss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rrest most of drivers detected under the influence as offenders in flagrante delicto without reasonably judging if they may escape or destroy critical evidence, although such arrest of those drivers detected under the influence in flagrante delicto doesn't violate any law. Ultimately, it seeks to explore possible ways to improve human right of suspect to a little higher status in terms of interrogative procedures.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범체포의 상당성에 대한 연구
- 도로교통법(음주운전)에 한하여 -

조 성 환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법의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법률로 규정된 형사소송절차에 따라야한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체구속은 법관에 의하여 사전에 발부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범 및 사안이 중하고 도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사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이 영장에 의한 체포의 예외를 인정한 현행범체포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당성 및 비례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도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형법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국가ㆍ사회ㆍ개인의 법익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형벌권을 실현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이라는 절차법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땅히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대 형사정책의 기본적 방향은 자유주의적 형사정책의 확대, 형법의 보충성원리의 강화, 책임형법으로부터 예방형법으로의 전환, 피해자측면의 강화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자유형 위주의 형벌주의는 점차 재산형이나 사회 내 처우로 대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록 형벌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또한 국가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주관적 권리가 침해되는 정도, 또는 사회적 유해성 및 사회적 위험성을 위협하는 정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형벌의 목적과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교통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중 대표적인 법률이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동차 수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범죄가 급격히 늘어나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대응하는 것이 전과자의 양산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일정부분에서 ‘교통범죄를 비범죄화’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도로교통법 역시 범칙금 통고처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교통범죄의 비범죄화를 지향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실무적으로 음주운전 중 발견된 사람들의 대부분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는 곧바로 석방하거나 자진 출석하여 신문받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즉시 석방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운전은 추상적 위험성을 가진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여러 행정형벌법적인 성격의 법규위반 행위 중에서 음주운전에 대하여만 현행범체포를 상용할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적 차원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현행범체포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고려해봐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체포제도와 음주운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음주운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논문들을 토대로 음주운전의 범죄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은 채로 음주운전자들의 대부분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과연 상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비판하여 수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권이 보다 신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목차 ⅴ
• 논문개요 ⅵ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제2장 인신구속제도에 대한 개관 9
• 제1절 현행법상 인신구속 제도 9
• 1. 헌법적 근거 9
• 2. 현행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의 유형 10
• 제2절 체포제도의 개관 11
• 1. 체포의 의의 11
• 2. 영장에 의한 체포 12
• (1) 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 12
• (2) 체포의 방법 12
• (3) 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제한 13
• 3.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 13
• (1)긴급체포 13
• 1) 긴급체포의 요건 13
• 2) 체포의 절차 14
• 3)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14
• 4) 체포 후의 절차 14
• 5) 피의자의 석방과 재체포의 제한 15
• 6) 피의자의 석방과 법원에의 통지 15
• 7) 긴급체포자의 체포관련 서류의 열람 및 등사권 15
• (2) 현행범인의 체포 16
• 1) 현행범인 및 준현행범인의 의의 16
• 2)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사람 16
• 3) 경미사건의 현행범인의 체포에 대한 제한 17
• 4) 체포의 필요성 : 구속사유 존재 17
• 4. 체포통지제도 18
• (1) 체포통지제도의 의의 18
• (2) 체포통지제도의 연혁 19
• 5. 수사상 신체구속에 대한 통제 장치 20
• (1) 의의 20
• (2) 검사의 구속 장소 감찰 20
• (3)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1
• (4) 수사절차상의 준항고 제도 22
• 제3절 임의수사의 원칙에 대한 개관 22
• 1. 수사 22
• (1) 수사의 의의 22
• (2) 수사의 주체 24
• (3) 수사의 조건 24
• (4) 수사의 필요성 25
• (5) 수사의 상당성 및 수사의 조건 26
• 1) 수사의 상당성 26
• 2) 수사비례의 원칙 27
• 3) 수사의 신의칙 27
•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27
• (1) 임의ㆍ강제수사의 의의 27
• (2)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28
• 1) 임의수사의 원칙 28
• 2) 강제수사의 규제 28
• (가) 강제처분 법정주의 29
• (나) 영장주의 29
• (3)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29
• 1) 임의수사의 한계 29
• (가) 임의수사에서의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30
• (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30
• 2) 임의수사의 적법성 31
• (가) 임의동행 31
• (a) 임의동행의 의의 31
• (b) 수사방법으로서의 임의동행 31
• (c)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 32
• (d) 임의동행의 적법성 33
• (e) 임의동행의 허용한계 33
• 제3장 음주운전에 대한 개관 35
• 제1절 음주운전 규제의 역사 35
• 1. 음주운전 범죄화의 시초 35
• 2.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규제 역사 36
• 3. 각국의 음주운전 규제 및 수사방법 37
• (1) 미국 38
• (2) 영국 39
• (3) 독일 41
• (4) 프랑스 42
• (5) 일본 43
• (6) 캐나다 44
• (7) 스웨덴 44
• 제2절 음주운전에 대한 현행규정 및 측정 방법 45
• 1. 음주운전에 대한 현행법의 규정 45
• 2. 음주량과 혈중알콜 농도 47
• 3. 음주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 48
• 4. 음주운전 범죄의 처벌 49
• 5. 음주운전 단속 50
• 6. 음주측정 51
• 7. 음주측정 결과에 대한 이의 52
• 8. 음주측정불응 52
• 9.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53
• 10. 음주측정의 강제수사 여부 55
• 11.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연행 56
• 제3절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규정 및 판례 58
• 1. 삼진아웃제도 58
• 2. 음주운전 행위의 현행범인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 61
• 3. 도로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태도 61
• 제4절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범죄 현황 63
• 1. 면허종별 운전면허 소지자 63
• 2. 전체 사건 중 음주운전 범죄의 비율 64
• 3.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의 비율 65
• 4. 음주운전 범죄의 변동 추이 66
• 5. 음주운전 현행범체포자의 체포시간 66
• 6. 혈중알콜농도별 입건 비율 67
• 7. 음주운전 입건자의 구속ㆍ불구속별 처리 비율 68
• 8. 음주운전 송치 사건의 구공판ㆍ구약식 비율 69
• 제4장 교통범죄 비범죄화의 개관 및 음주단속의 인권보장면에서의 개선방안 70
• 제1절 교통범죄 비범죄화의 개관 70
• 1. 비범죄화의 의의 70
• 2. 비범죄화의 근본사상 71
• 3. 교통범죄의 비범죄화 72
• 제2절 음주단속의 인권보장 면에서의 개선방안 75
• 1. 음주운전 단속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5
• (1)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의 지양 76
• (2) 음주단속 전문부서의 설치 필요성 79
• 2. 현행범체포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1
• (1) 임의수사의 필요성 82
• (2) 선별적 임의수사 83
• 제5장 결론 86
• 참고문헌 88
• Abstract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