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Ⅰ. 서론
- Ⅱ.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일반론
- Ⅲ. 현행 중국의 실질과세원칙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 Ⅳ.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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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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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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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 2006.6.29.결정 2004헌바76"
2 유호림, "중국의 조세회피방지제도 동향 및 시사점" 한국조세연구포럼 16 (16): 7-36, 2016
3 유호림, "중국의 구조조정세제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1 (11): 205-233, 2010
4 유호림, "중국세법" 세학사 2011
5 최명근, "조세법총론" 세경사 1997
6 이준봉, "조세법총론" 삼일인포마인 2016
7 이태로, "조세법 강의" 박영사 2018
8 정승영, "일본에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5 (5): 2012
9 유호림, "우리나라의 조세정의(租稅正義)에 관한 고찰" 한국조세연구포럼 19 (19): 267-295, 2019
10 한국국제조세협회, "역외탈세" 삼일인포마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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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호림, "중국의 조세회피방지제도 동향 및 시사점" 한국조세연구포럼 16 (16): 7-36, 2016
3 유호림, "중국의 구조조정세제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1 (11): 205-233, 2010
4 유호림, "중국세법" 세학사 2011
5 최명근, "조세법총론" 세경사 1997
6 이준봉, "조세법총론" 삼일인포마인 2016
7 이태로, "조세법 강의" 박영사 2018
8 정승영, "일본에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5 (5): 2012
9 유호림, "우리나라의 조세정의(租稅正義)에 관한 고찰" 한국조세연구포럼 19 (19): 267-295, 2019
10 한국국제조세협회, "역외탈세" 삼일인포마인 2013
11 김상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2015
12 최정희, "미국의 경제적 실질원칙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그레고리 판결부터 제7701조(o)까지 -" 한국국제조세협회 36 (36): 1-42, 2020
13 "대법원 2012.1.19.선고 2008두8499전원합의체 판결"
14 涂京骞, "浅议新形势下税收执法与税收司法的衔接——以《税收征管法》的修订为视角" (10) : 2020
15 贺燕, "我国合理商业目的反避税进路的反思" (5) : 2019
16 汤洁茵, "形式与实质之争:税法视域的检讨" (2) : 2018
17 "广州德发房产建设有限公司与广东省广州市地方税务局第一稽查局再审行政判决书"
18 周优, "从一起非居民企业间接财产转让案看合理商业目的的判定" (11) : 2020
19 Yoo Ho Lim, "Trends and Prospects of Tax Reforms in China" Virtus Interpress 5 : 2015
20 Jeonghee Choi, "The Recent Trends of the Legislation of General Anti-Avoidance Rules and their Implications to Korea -Focusing on Australian and UK GAARs-" Tax Law Association 26 (26): 315-358, 2020
21 유호림, "A Study on China’s Asset Securitization Tax System" The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of Korea 28 (28): 223-255, 2012
22 Seong Keun Choi, "A Proposal to Establish the Theories and the Provisions on Substance-over-Form Taxation Principle" Tax Law Association 19 (19): 119-152, 2013
조세혜택이 기업분류의 변화와 실질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판례분석을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