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심리사회적 결과와 제도적 대안 = 독일, 영국,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이혼자 및 이혼가족에게 주어지는 차별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의 결과인 심리적, 사회적 문제와 체계적인 성분리적 관행으로 인한 이혼여성의 빈곤현상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이혼관련법에 변화를 가져온 영국과 미국,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혼과 관련된 정책을 개정할 당시의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새로 개정된 정책들의 영향, 그리고 이혼 후 빈곤문제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부부재산법과 아동 양육비에 초점을 두고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서구 각국들은 공통적으로 인구의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이혼율의 증가와 10대 미혼모의 증가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증가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문제로 인한 공공부조의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이혼가정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생물학적 부모에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부재산제도는 우리나라보다 다양하지만, 그 안에 일방 배우자의 불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들과 제한들을 규정해놓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을 이면에는 여성과 아동의 빈곤예방과 함께 가족을 국가에 기여하는 제도로 인식하는 관점의 변화와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 그리고 여성의 빈곤이 아동의 빈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서구 여러나라들과 유사한 인구학적 변화를 겪고 있고 특히 이혼의 문제가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각국의 사례를 통해 나타난 “이혼을 예방하고 가족관계를 강화하며, 여성과 아동의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족지원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psycho-social problems which the divorced women experience and to investigate the divorce-related policies of Germany, Great Britain, and United States, The divorced women experience various emotional and economic problems, children-related problems, negative perceptions and prejudices in society, Especially, their economic status after divorce declines rapidly and endangers the human capitals of their children. So,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role of family and state. The two main policies for divorced women and their children were reviewed: the provision of childcare expenses, the law of marital property distribution through the case studies of three countries.
This study shows that the minimum cost of living expenses for children and divorced women are not secured after divorce in Korea. In other words, it reflects the lack of financial and emotional support for divorced families in the societal level. So, it is essential to develop the policies for the provision of childcare expenses and the prevention of women's poverty. Suggestions for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 to divorce process such as a specification of procedural requirement, an establishment of arbitration agency to be a mediator on marital property, custody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women's capacity through job training program, the solution of male-female inequality and sexism in society. The study also emphasizes the necessity of reinvestigation on marital property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Ⅱ. 이혼 실태 및 이혼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
• Ⅲ. 이혼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결과에 대한 대응 : 독일, 영국, 미국의 사례
• Ⅳ. 결론 및 논의 : 우리나라의 이혼정책에 대한 함의
• 〈참고 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