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권리소진원칙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 방식과 전송에 따른 저작물의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유체물에만 인정되던 배포권의 예외로서 권리소진원칙에 대한 적용대상의 문제에 관한 연구이다. 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유형의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본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배포권을 인정하면서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더 이상 당해 저작물의 전전유통(재매매나 증여 등)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권리소진원칙이다.
현재 저작물의 유통(거래)은 아날로그 시대의 유형물 형태가 아닌 디지털이나 전송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전전유통에도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찬반양론의 공방이 있다.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은 아직 없으나 이미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이에 상이한 판단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저작권법 체계안에서는 권리소진원칙은 배포권의 대상인 유형물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 전송에는 그 적용이 없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법원의 판단에서도 권리소진원칙을 전송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Capitol Records, LLC v. ReDigi Inc 사건). 한편 독일에 문제가 되었던 UsedSoft v Oracle 사건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평결은 미국과는 달리 전송에 대해서도 권리소진원칙의 적용이 당연하다고 인정하였다. 그것은 2009/24의 유럽소프트웨어 지침 제4조 제2항은 “저작권자에 의해서 또는 그의 동의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이 공동체 내에서 최초로 판매된 경우, 공동체 내에서 그 복제물의 배포권은 소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초판매 이후의 양도을 금지하는 계약조건의 존재와는 관계없이 문제의 저작권자가 최초판매 이후에는 당해 복제물의 재판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권리소진원칙의 적용대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입법론이 제기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studied on the application of Exhaustion of Right that the digitalized copyrighted works, which general consumers have purchased, such as computer program, music and e-book by digital or internet. The principle limits the right to control distribution, but not the owner’s other rights such as the reproduction right. So someone may be free to sell on an item without the rights-owner’s consent but not to make further copies of it
It is not obvious that exhaustion should apply to digital rights at all. When a physical product is sold, the seller no longer has any control over it. This applies as much to CDs and DVDs as it does to shoes and sunglasses. But when a digital copy is “sold”, there is not so much a transfer of an asset as the making of another copy and the “seller” may have the copy it originally acquired. Permitting copying under the banner of exhaustion would, rights-owners argue, be to extend the principle to the reproduction right. In addition, most digital products are not “sold” in the conventional sense but licensed, and in many situations the end-user does not obtain a copy but is granted permission to access certain content online.
The rights-owners' position is supported by a recital of the Information Society Directive (Recital 29) which states t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