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Ⅱ. 대북 및 통일관련 법제의 현황 /7
• 1. 통일관련 법령정비의 연혁 /9
• 2. 이중적 대북관의 법제화 /10
• 3. 통일관련 법제의 정비: 남북교류협력법제를 중심으로 /12
• Ⅲ. 주요 쟁점 및 문제점 /17
• 1. 통일에 관한 헌법규정간의 상충 여부 /19
• 2.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화해·협력에 따른 국보법 정비 요구의 확산 /29
• 3.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49
• 4. 남북교류협력법의 주요 문제점 /62
• 5. 남북협력기금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66
• 6. 남북 이산가족간의 교류·재결합에 대한 법적 대응 미흡 /69
• 7. 남북 간 준국제사법(가칭)의 제정 요구 /70
• 8. 통일관련 법령체계의 정비와 효력순위 설정문제 /72
• Ⅳ. 통일관련 법령의 정비방안 /75
• 1.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상충 해결방안 /77
• 2. 국가보안법 정비방안 /90
• 3.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방안 /103
• 4. ·남북교류협력법· 정비방안 /120
• 5. 남북이산가족교류등에관한특별법 제정방안 /144
• 6.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선·발전방향 /155
• 7. 남북 간 준국제사법 제정방안 /161
• Ⅴ. 4대 남북경협합의서 등에 대한 후속조치 /165
• 1. 남북경협합의서 발효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효력 부여 /167
• 2. 남북 간 상사분쟁 해결의 제도적 장치와 후속조치 /169
• 3.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 /178
• 4. 남북투자보장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 /185
• 5. 남북청산결제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 /190
• 6.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 /197
• 7. 개성공단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몇 가지 실천과제 /200
• 8. 남북통신·통행합의서 체결 준비 /204
• 9. 결어: 종합적인 평가 /212
• Ⅵ. 결 론 /215
• 참 고 문 헌 /219
• 최근 발간자료 안내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