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경제발전 모형과 동아시아 경제모델의 진화 : 후발의 이점과 상호학습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세계 은행의 동아시아 기적 보고서에서 지적한 수출주도형, 정부개입형 공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룩한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의 발전 모델을 동아시아 모델의 典型으로 정의하고, 한국ㆍ대만ㆍ말레이시아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자유개방형 모델로 홍콩과 싱가포르를 설정하였다. 일본 경제는 동아시아 발전 모델에 이웃효과(neighbor effect)를 제공하였고,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향후 동아시아 발전모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연적 여건으로 설정하였다. 동아시아 모델은 학습 중시의 전통적 가치관을 이용하여 美英의 선진금융 시스템을 도입하고, 성공적 신흥 공업국들의 발전전략을 상호 학습하면 성장의 다이나미즘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아가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금융 글로벌리즘과 EU와 NAFTA에 대응하는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구현을 제안하고 있다.

국문 초록 (Abstract)

I. 서론

II.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델의 특징
2.1 거센크론의 ‘후발성의 이점’ 모형 : 캣취업 발전
2.2 수출주도형 공업화
2.3 세계은행의 “기적론”
2.4 Krugman의 요소투입론
2.5 일본모델의 아류
2.6 동아시아의 안행형 경제발전

III. 일본의 제조업 Catch-up Model
3.1 제조업 캣취ㆍ업 전략
3.2 금융의 낙후
3.3 일본형 모델의 한계
3.4 금융개혁과 내수주도적 성장체제 전환

IV. 한국 경제발전모델
4.1 수출주도형 공업화
4.2 수출유인체계
4.3 정부주도형 공업화 약진
4.4 정부주도 공업화와 재벌의 육성
4.5 중화학의 부실化와 무역적자 확대
4.6 금융 종속형 발전 패러다임
4.7 압축성장 모형의 한계
4.8 IMF 관리체제의 성립

V. 동아시아 국가의 여타 발전모형
5.1 대만의 중소기업 주도모델
5.2 말레이시아의 FDI 주도 모델
5.3 자유개방형 모델: 싱가포르ㆍ홍콩

VI. 중국의 체제전환 모형
6.1 사회주의 시장경제
6.2 중국의 금융개혁

VII. 아시아 금융위기의 파장
7.1 금융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대두
7.2 동아시아의 금융종속형 체제와 금융위기의 확산
7.3 금융위기의 전염효과
7.4 금융위기의 파장과 충격

VIII. 한국경제발전 모델과 동아시아 모델의 진화
8.1 한국의 4대부문 구조개혁
8.2 말레이시아의 구조조정
8.3 21세기 대만의 장기발전전략
8.4 미영 금융시스템 학습
8.5 동아시아 모델의 상호학습과 수렴
8.6 지식기반 경제에로 수렴

IX. 동아시아 성장모형과 아시아적 가치
9.1 아시아 금융위기와 아시아적 가치논쟁
9.2 문화와 경제성장의 관계
9.3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
9.4 유교문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부정적 견해
9.5 학습숭배, 투명성과 아시아적 가치

X.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한국 경제
10.1 시장주도 자생적 여건 변화
10.2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대응
10.3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성숙요인과 갈등요인
10.4 아시아 통화기금(AMF) 구축
10.5 아시아 공통통화단위(ACU) 구축
10.6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

X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