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청년수당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tical Feasibility of Youth Policy : Focused on Youth Allowance of Seoul C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blem of poverty, including youth unemployment and unstable employment, is serious because the social safety net for young people is weak and full-time employment and social insurance are difficult to expand. Jobless growth and unstable labor are global problems and new welfare policy is being sought. Therefore, various alternatives have been were proposed to solve youth unemployment and youth NEET among them, Seoul City suggests a youth allowance system.
The youth allowance system is a youth policy in the form of unemployment assistance and participatory income, so it has been in conflict with the policy dire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local governments regained to study the political feasibility for the introduction and sustainability of the youth allowance system. Political feasibility is related to the minimization of constraints in the process for institutional introduction and sustainability. The constraints include strategic aspects, institutional aspects, behavioral aspects, stability and accessibility. Therefore, the political feasibility is the result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onstraints and the agent of the policy. Therefore minimizing the constraints will efficiently bring social consensus. The resources and labor status of actors affect the introduction and execution of the system. The agents are Seoul City and the youth union.
In detail, the strategic feasibility is related to the fixability of political union and support, and the institutional feasibility is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system and human resources. The behavioral feasibility is related to the obstruction of labor attraction and moral hazard. The stability and accessibility are related to the desirableness or purpose of the system and make a final decision on the feasible system.
The youth allowance system is changed through the conflict with the central government. Since this process of the change is associated to political feasibility, the government actively utilizes bureaucrats to increase the feasibility. In order to increase the feasibility, the state utilize bureaucrats with autonomy. In this respect, the introduction of the youth allowance system is in line with the national-centered theory. In other words, the social allowance system is an active response from th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the demands of young people.
The research method is conducted through the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s, press releases, meeting materials, press conferences, and internal documents of agents. The analysis of the political feasibility of youth policy is useful in using the strategy for the choice, decision and sustainability of the policy and confirms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ag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youth allowance system is a countermeasure against youth unemployment and unstable labor problems, and it needs cooperate and division of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solve the youth problems. In order to overcome the financial limitations and expand the protection of youth policy,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ovide support and measures. In order to solve the blind spot of social insurance for unstable workers,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subscription criteria. In order to minimize the constraints in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governance, political union,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agencies, and social accept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배경 1
• 2. 연구목적 및 연구질문 3
• 3. 연구범위 및 방법 5
• Ⅱ. 이론적 배경 9
• 1. 선행연구 검토 9
• 2. 청년정책의 한계와 대안 14
• 1) 청년정책 및 노동정책의 특성과 한계 14
• 2) 청년 사회보장제도의 한계 22
• 3) 청년정책의 대안 24
• (1) 무조건적 소득보장 24
• (2) 사회수당 29
• (3) 청년보장제도 30
• 3. 국가중심이론 정책형성 33
• 4.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변천과정 35
• 5. 행위자와 정치적 실현가능성 38
• 1) 정치적 실현가능성 39
• (1) 전략적 실현가능성 45
• (2) 제도적 실현가능성 49
• (3) 행동적 실현가능성 51
• (4) 안정성 및 접근가능성 54
• 2) 소결 58
• Ⅲ. 정치적 실현가능성 내용 및 분석틀 62
• 1. 청년정책 분석 내용 62
• 2. 청년정책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연구 분석 틀 63
• Ⅳ. 청년정책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분석 64
• 1. 청년정책의 전략적 실현가능성 64
• 1) 청년수당 도입과정과 행위자들의 정치적 연합 64
• 2) 소결 80
• 2. 청년정책의 제도적 실현가능성 82
• 1) 청년수당 지속성을 위한 행정체계 82
• 2) 소결 87
• 3. 청년정책의 행동적 실현가능성 88
• 1) 청년수당 지속성을 위한 노동유인성 88
• 2) 소결 93
• 4. 청년정책의 안정성 및 접근가능성 94
• 1)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청년수당 94
• 2) 소결 107
• Ⅴ. 결론 및 연구의 함의 110
• 1. 결론 110
• 2. 연구의 함의 114
• 1) 학문적 함의 114
• 2) 정책적 함의 117
• 참고문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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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근로조건없는 소득의 증가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승주, 『경제와 사회』116: 216-257,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