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거래행위 집중단속과 경쟁질서 확립
- 재벌정책 실패 수용, 경제현실에 맞는 신약처방 필요
- 공정위, 중간금융지주회사 선호
- 실질적 구제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등 민사적 구제수단 확대
- 공정위 역할강화를 위해 연구역량 등 인원 증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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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322
학술저널
78-8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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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9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3 주주권 강화 방안
2012년 19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4 지배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내부견제시스템 강화 방안
2012년 19대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5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