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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所得金額變動通知와 瑕疵의 承繼, 判例變更에 따른 信賴性保護問題 = Issues regarding notification of the change on income amount and succession of defect, reliability protection according to change of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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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2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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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regard to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the notification of the change on income amount depending on the income disposition which has been the subject of discuss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sentenced unanimous decision recently to change its denial position on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notification of change on income amount depending on the income disposition(sentenced on April 20th 2006 by Supreme Court, 2002Du1878, unanimous decision). After the changes on judicial precedents of Supreme Courts has become effective, anyone willing to argue about the existence and scope of tax withholding must argue at the Appeal Litigation for the notification of the change on income amount; unless the notification of the change on income amount is invalid without necessity of trial, appeal litigation for the disposition of tax collection can only deal with the intrinsic vice of the disposition of tax collection while the illegality about the existence and scope of tax withholding can't be dealt as independent grounds for disobedience. The plaintiff received the notification of the change on income amount after the change on judicial precedents of Supreme Courts thus the plaintiff can't argue about the effect of this administrative act because the plaintiff did not argue even though the plaintiff had chance to disobey the notification of the change on income amount. Therefore, there is no need for exceptional protection in accordance to the change of precedents. I support the decision in this case which sentenced that existence and scope of tax withholding in regard to notification of change on income amount must be dealt with the notification of change on income amount and that the disposition of tax collection in this case is not illegal because the plaintiff did not make any argument about the inherent vice of the disposition of tax collection unless the notification of the change on income amount is invalid without necessity of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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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egard to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the notification of the change on income amount depending on the income disposition which has been the subject of discuss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sentenced unanimous decision recently to change...

    In regard to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the notification of the change on income amount depending on the income disposition which has been the subject of discuss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sentenced unanimous decision recently to change its denial position on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notification of change on income amount depending on the income disposition(sentenced on April 20th 2006 by Supreme Court, 2002Du1878, unanimous decision). After the changes on judicial precedents of Supreme Courts has become effective, anyone willing to argue about the existence and scope of tax withholding must argue at the Appeal Litigation for the notification of the change on income amount; unless the notification of the change on income amount is invalid without necessity of trial, appeal litigation for the disposition of tax collection can only deal with the intrinsic vice of the disposition of tax collection while the illegality about the existence and scope of tax withholding can't be dealt as independent grounds for disobedience. The plaintiff received the notification of the change on income amount after the change on judicial precedents of Supreme Courts thus the plaintiff can't argue about the effect of this administrative act because the plaintiff did not argue even though the plaintiff had chance to disobey the notification of the change on income amount. Therefore, there is no need for exceptional protection in accordance to the change of precedents. I support the decision in this case which sentenced that existence and scope of tax withholding in regard to notification of change on income amount must be dealt with the notification of change on income amount and that the disposition of tax collection in this case is not illegal because the plaintiff did not make any argument about the inherent vice of the disposition of tax collection unless the notification of the change on income amount is invalid without necessity of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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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대법원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 여부에 관하여 이를 부정하였던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판례 변경 이후로는 원천징수세액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려는 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뿐, 세액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위법을 독립된 불복사유로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대법원판례 변경 이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불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판례변경에 따른 예외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원천징수세액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투어야 하고, 원고가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대상 판결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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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법원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 여부에 관하여 이를 부정하였던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6. 4. 20. 선고 2...

    최근 대법원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 여부에 관하여 이를 부정하였던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판례 변경 이후로는 원천징수세액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려는 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뿐, 세액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위법을 독립된 불복사유로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대법원판례 변경 이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불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판례변경에 따른 예외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원천징수세액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투어야 하고, 원고가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대상 판결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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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태학, "원천징수납부의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중심으로-" 8 : 2006

    2 이의영,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법적 성질" 한국세법학회 12 (12): 129-175, 2006

    3 강석훈,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한국세법학회 12 (12): 86-128, 2006

    4 강석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 부산판례연구회 18 : 2007

    5 하태흥,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인정 이후 징수처분에 관하여 불복이 가능한 사유"

    6 윤진수, "미국법상 판례의 소급효" 한국법학원 28 (28):

    7 소순무, "개정5판 조세소송" (주)영화조세통람 2010

    1 정태학, "원천징수납부의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중심으로-" 8 : 2006

    2 이의영,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법적 성질" 한국세법학회 12 (12): 129-175, 2006

    3 강석훈,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한국세법학회 12 (12): 86-128, 2006

    4 강석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 부산판례연구회 18 : 2007

    5 하태흥,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인정 이후 징수처분에 관하여 불복이 가능한 사유"

    6 윤진수, "미국법상 판례의 소급효" 한국법학원 28 (28):

    7 소순무, "개정5판 조세소송" (주)영화조세통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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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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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 0.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4 0.36 0.513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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