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고찰 = Review on Lease Contract Act for Commercial Propert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 1. 독일
• 2. 영국
• 3. 프랑스
• 4. 일본
•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1. 적용범위
• 2. 대항력
• 3.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 4. 우선변제권
• 5. 최우선변제권
• 6.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7. 임대차기간 및 임대차갱신요구권
• 8.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
• 9.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 10. 경과조치
• Ⅳ.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
• 1. 적용대상
• 2. 대항력
• 3. 임대차기간
• 4.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 5. 차임증감청구권과 임대차갱신요구권
• 6. 월세전환시 산정율 등
• Ⅴ.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