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제2이동통신정책 사업자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정보비대칭성과 불확실성에 관한 연구 : 대리인 이론에 적용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추진된 제2이동통신정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관한 사례를 통해 통신(정보화)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나타났던 정보통신부와 전경련, 그리고 이동통신 사업자간의 정보비대칭 문제와 이러한 결정 이후 발생한 불확실성의 증감여부를 조직경제학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 대리인 이론의 관점을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먼저 김영삼 정부 하의 제2이동통신정책의 사업자 선정과정과 관련된 사례는 대리인 이론의 적용을 통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2이동통신정책의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체신부와 전경련간에 정보비대칭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전경련의 최종 사업자 선정 결과가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여 정책을 통한 불확실성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경련은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위험)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제2이동통신정책의 사업자 선정과정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대리인 이론의 폐해로써 보일 수 있는 역효과적이고 비합리적인 산출물을 도출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