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함수를 이용한 우리 나라 은행산업의 X-비효율성 측정 = A Study on X-inefficiency of the Korean Banking Industry Derived from Profit Fun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비효율성을 측정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효율성 측정모형으로 기존의 비용함수 대신에 퍼스型 이윤함수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1992∼1997년도까지 영업활동을 유지한 24개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형태별, 규모별, 소유지분별로 구분하였다. 측정결과 우리나라 은행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배분 비효율성은 낮은 반면 기술적 비효율이 대단히 높으며, 산출측면에서의 기술적 비효율성이 투입측면의 비효율성 보다 더 높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또한 소규모이면서 支配株主가 있는 은행일수록 非效率이 과다한 생산요소의 사용보다는 産出物의 過小生産으로 인한 收益減少에 주로 기인하고 있어 대출업무와 유가증권투자업무의 확대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은행의 경우에는 노동력의 효율적 사용으로 상당한 효율성 제고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所有持分別로 은행을 분류하여 측정한 결과 실질적인 支配株主가 있는 은행들이 그렇지 않은 은행에 비해 相對的으로 效率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同一人 所有持分限度를 擴大하여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