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지역 지정의 정책효과 분석 －2017년 및 2018년 투기지역 지정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Policy Effects of Designation of Housing Speculation Area: Focusing on the Designations of Housing Speculation Areas in Years 2017 and 2018

국문 초록 (Abstract)

규제지역 제도의 개정으로 규제가 중복되고 복잡해진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투기지역 지정의 정책적 성격을 살펴보고 투기지역의 개별적인 지정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시간 가변적 정책효과와 가격수준에 따라 이질 적인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실거래가 9억원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부시장에 대해 시간가변적 정책효과를 고려한 이중차분모형을 사용하였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17년 투기지역 지정은 아파트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주었지만 2018년 투기 지역 지정은 아파트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정책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투기지역의 지정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투기지역 지정은 지정 이후 시행된 부동산정책의 성격에 따라 정책 의도와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주택시장의 환경에 따라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투기지역 지정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부동산정책이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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