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법과 정치」교과서의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대한 내용 지도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중심을 하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변형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심화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 교사들도 이에 대한 학습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먼저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대한 기존 논의를 분석하여 어떤 제도를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목적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관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법과 정치」교과서 1종 〈천재교육〉과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정치」교과서 4종 〈법문사〉, 〈지학사〉, 〈천재교육〉, 〈대한교과서〉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학습 내용을 심화 학습 지도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OK Constitution adds elements of the parliamentary system to the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in order to check concentration of power on the presidency. It is stipulated that presidential power can be checked by restraints within the executive as well as those by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it is just formal and nominal, the former, including prime minister’s recommendation for appointment or removal of ministers of state, has very little effect. On the other hand, though it restrains presidential power indirectly, the latter, such as its approval for president’s nomination of a prime minister and its recommendation for removal of prime ministers and ministers of state, proves somewhat effective in restraining president’s exercise of power. However, such parliamentary government institutions as the power of the Executive to submit bills to the legislature and executive membership in the National Assembly may rather lead the presidency to gain the upper hand in power at the expens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all, rather than weakening concentration of power on the Executive, some elements of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 may cause strengthening of presidential power. Therefore, such institutions as president’s power to submit bills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executive membership in the legislature should be abolished so as to restrain Executive’s power. At the same time, substantial means to limit his power withing the executive should be established. Holding presidential power in check by the National Assembly must be maintained and even reinforced. These institutional reforms in government want much more intensive learning by the stud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언
• Ⅱ.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대한 기존 논의 분석
• Ⅲ. 고등학교 「법과 정치」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분석
• Ⅳ. 심화 학습 지도해야 할 내용 : 의원내각제적 요소의 견제 수단으로서의 기능 여부
• Ⅴ. 요약 및 결언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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