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國家經營革新을 위한 行政.政策課題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政策硏究 運營槪要 = 3
• Ⅱ. 基調講演 : 〈21世紀 國家經營 革新을 위한 行政·政策課題〉 : 김영평 한국행정연구원장 = 9
• Ⅰ. 머리말 = 13
• Ⅱ. 정보화의 맥락 = 13
• 1. 정보처리기술의 발달 = 14
• 2. 사회적 맥락의 변화 = 15
• 3. 새로운 세계관의 출현 = 16
• Ⅲ. 정보화 혁명과 21C 정부구성 방법의 변화 = 18
• Ⅳ. 21세기 정보화 사회와 정부경영 원리의 변화 = 22
• Ⅴ. 신과학의 세계관과 새로운 정부운영 철학의 출현 = 26
• 1. 혼돈이론의 행정학적 함축 = 26
• 2. 양자이론의 행정학적 함축 = 30
• 3. 신과학적 세계관과 국정운영철학의 새로운 관심 = 34
• 4. 자기 조직화 = 35
• 5. 역설의 패러다임 = 37
• Ⅵ. 21C 국가경영의 기본방향 = 39
• Ⅶ. 국가경영혁신을 위한 행정·정책 과제 = 43
• 1. 정부기능의 재정립 = 43
• 2. 재정부운영방법의 변화 = 45
• 3.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 = 45
• 4. 감사방법과 대상 개혁 = 46
• 5. 규제 개혁 = 47
• 6. 기초질서의 확립 = 48
• 7. 정부운영의 정보화 = 49
• 8. 지구적 표준의 수용 = 49
• 9. 공익집단(NGO)의 역할증대와 공동민주주의의 확장 = 50
• 참고문헌 = 54
• Ⅲ. 分任別 政策硏究 報告書 = 61
• 1. 第一分任 : 知識基盤國家 建設을 위한 情報通信産業 政策方向 = 63
• Ⅰ. 머리말 = 69
• Ⅱ. 지식기반경제와 정보통신산업 = 71
• 1. 정보통신의 발전이 지식기반경제에 미치는 영향 = 71
• 2.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정보통신산업 = 75
• 3. 정보통신산업의 특징 = 78
• Ⅲ. 외국의 정보통신산업 지원 및 정보화정책 = 81
• 1. 미국 = 81
• 2. 일본 = 85
• 3. 기타 = 89
• Ⅳ.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 93
• 1.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 95
• 2. 산업조직의 유연화 = 96
• 3. 정보통신 인력양성 = 97
• 4. 정보통신 연구개발의 강화 = 99
• 5. 법·제도의 정비 = 101
• 6. 전자정부의 구현 = 102
• 7. 지식경영체제의 구축 = 103
• Ⅴ. 맺음말 = 106
• 참고문헌 = 108
• 2. 第二分任 : 우리나라 高位公務員의 人事制度 改革方案 = 109
• Ⅰ. 서론 = 115
• 1. 연구의 목적 = 115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16
• Ⅱ. 고위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 필요성 = 117
• 1.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구축 = 117
• 2. 정부부문이 경쟁력 강화 = 118
• 3. 현행 인사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 118
• Ⅲ. 고위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 방향 = 120
• 1. 공직문호의 개방 = 120
• 2. 경쟁원리의 도입 확대 = 121
• 3. 성과지향형 인사관리 = 121
• 4. 유연성있는 인사관리 = 122
• Ⅳ. 최근 우리 정부의 인사제도 개혁내용 = 124
• 1. 중앙인사관장기구의 개혁 = 124
• 2. 개방형 전문직위제도의 도입 = 127
• 3. 연봉제 도입 = 128
• 4. 목표관리제의 도입 = 131
• Ⅴ. 외국정부 등의 인사제도 개혁 동향 = 135
• 1. 영국 = 135
• 2. 호주 = 138
• 3. 일본 = 140
• 4. 미국(캘리포니아주) = 142
• 5. 유엔 = 144
• Ⅵ. 고위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방안 = 147
• 1. 중앙인사위원회 신설(안) = 147
• 2. 개방형 임용제도의 확대(안) = 149
• 3. 연봉제 도입 = 153
• 4. 목표관리제 도입 = 155
• 5. 승진적격성 평가제도 도입 = 157
• 6.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검토 = 158
• Ⅶ. 겨론 = 162
• 참고자료 = 163
• 참고문헌 = 164
• 3. 第三分任 : 地域開發事業에 따른 紛爭解決方案 硏究 = 165
• 제1장 서론 = 171
• 1. 연구배경 = 171
• 2. 연구범위 = 172
• 3. 연구방법 = 173
• 제2장 분쟁의 이론적 검토 = 174
• 1. 분쟁의 개념과 접근 = 174
• 2. 분쟁의 유형과 변화추이 = 176
• 3. 분쟁의 발생원인 = 178
• 제3장 지역개발분쟁의 발생 및 해결실태 = 182
• 1. 분쟁의 발생 및 해결 = 182
• 2. 분쟁유형별 사례 = 185
• 제4장 분쟁조정·해결제도 분석 = 190
• 1. 국내의 분쟁조정제도 = 190
• 2. 외국의 분쟁조정제도 = 194
• 제5장 정책대안 및 결론 = 197
• 1. 정책대안 = 197
• 2. 요약 및 결론 = 202
• 참고문헌 = 203
• 부록 = 205
• 4. 第四分任 : 公共서비스 分野의 顧客滿足 極大化 方案 = 213
• 1. 연구의 배경과 연구방법 = 221
• 1.1 연구의 배경 = 221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23
• 2.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 = 225
• 2.1 환경의 변화 = 225
• 2.2 변화의 요구 = 226
• 2.3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요구 = 228
• 3. 새로운 행정패러다임과 「고객만족」 = 230
• 3.1 서비스 중심 행정의 지향 = 230
• 3.2 「고객중심」, 「고객만족」개념의 발전 = 231
• 3.3 공공부문「고객만족」의 지향 방향 = 232
• 4. 공공부문의 고객만족을 위한 사례 검토 = 235
• 4.1 고객만족 행정의 보편적 접근방법 = 235
• 4.1.1 접근가능성의 제고 = 236
• 4.1.2 서비스헌장 제도 = 236
• 4.2 외국의 사례 검토(영국의 시민헌장제도를 중심으로) = 237
• 4.2.1 검토의 범위 = 237
• 4.2.2 영국 서비스헌장제도의 발전 과정 = 237
• 4.2.3 영국 시민헌장제의 평가 = 240
• 4.3 철도청의 고객중심 경영사례 = 241
• 4.3.1 추진배경과 추진체제 = 241
• 4.3.2 철도혁신 100대 과제와 철도고객서비스헌장의 제정·공포 = 242
• 4.3.3 평가 및 보상체제 = 244
• 4.4 관세청의 사례 = 245
• 4.4.1 추진배경과 추진체제 = 245
• 4.4.2 세관서비스헌장의 제정 = 245
• 4.4.3 평가 및 보상체제 = 247
• 4.4.4 제도개선과 정보화의 추진 = 248
• 4.5 민간부문의 사례(에버랜드의 경우) = 249
• 4.5.1 추진배경 = 249
• 4.5.2 추진방법과 성과 = 250
• 5. 사례 검토와 시사점 = 251
• 5.1 왜 고객만족을 해야 하는가? - 형식논리의 지배가능성 = 251
• 5.2 고객만족은 좋은 것인가? - 경제성·효율성과 공익성의 충돌 = 252
• 5.3 도대체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 일과성추진의 한계 = 254
• 5.4 '나'라는 존재는 고객만족에서 어떤 존재인가? - 평가·보상제도의 미흡 = 254
• 5.5 선진국의 고객만족 전략은 모두 좋은 것이냐? - 비교감각의 상실가능성／모방의 위험성 = 256
• 6.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고객만족을 위한 전략 = 258
• 6.1 사례 검토결과의 공통점 = 258
• 6.2 확실한 목표의 제시를 통한 의식의 개혁 = 258
• 6.3 System·제도의 개선, 정착화 = 259
• 6.4 기관장의 추진의지와 추진조직의 구성 = 259
• 6.5 내부고객의 우대와 확실한 보상제도의 마련 = 260
• 7. 맺는말 = 261
• 〈참고문헌〉 =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