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주요 추세와 특징-신설․존속 지주회사, 계열회사, 지주비율, 자산총액을 중심으로- = Holding Companies in Korea: Major Trends and Characteristics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 1월 첫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탄생한 이후 수많은 지주회사들이 생겨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 흐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며, 본 논문은 그 기초 작업으로서 지주회사의설립 동향과 관련된 전반적인 추세 및 주요 특징들을 신설․존속 지주회사, 계열회사, 지주비율, 자산총액등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2000년 이후의 전 기간에 걸친 본격적인 분석은 본 논문이 처음이다. 첫째, 2000년 1월 이후 2010년 9월까지 생긴 신설 지주회사는 127개이며, 이 중 111개는 일반지주회사이고 16개는 금융지주회사이다.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존속한 지주회사는 2001년 11개이던 것이 2006년과2008년에는 각각 31개, 60개가 되었으며, 2010년 현재에는 96개(일반 84개, 금융 12개)이다. 존속 일반지주회사 중 32개는 25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이었으며, 2010년 현재에는 43개 기업집단 중 17개(40%)가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 존속 지주회사들의 총 계열회사 수는 2007년부터 급증하여 2010년 현재에는96개 지주회사가 모두 991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자회사가 가장 많은 가운데 손자회사는 2008년이후 급증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증손회사도 일부 생겨났다. 1개 지주회사가 거느리는 계열회사의 수는 1개에서 62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일반지주회사의 2/3정도는 10개 미만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다. 20개 이상의 계열회사를 갖는 지주회사는 모두 14개(일반 12개, 금융 2개)이며, 이 중 9개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이다. 셋째, 지주비율의 범위는 50%에서 100%까지 다양하다.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90%대가 가장 큰 비중을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50%대와 60%대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일반지주회사들의 2/3정도는 5천억 원 미만의 자산을 가졌으며, 5～9천억 원 대 그리고 1～4조 원대의 자산을 가지는 일반지주회사의비중은 각각 10% 내외였다. 자산총액 기준 10대 일반지주회사에 속한 적이 있는 회사는 모두 31개이며, 이중 19개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이다. 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들은 규모가 커서 상위 10개 지주회사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olding company as a new corporate governance began to be encourag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February 1999. A first legally acknowledged holding company, SK Enron(later SK E&S)appeared in January 2000 and, until September 2010, a total of 127 companies, consisting of 111 nonfinancial and 16 financial, have been registered.
This paper analyses, for the first time, major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se holding companies over the whole period between January 2000 and September 2010. Four major aspects, supported by tables and graphs, are delineated one by one: 1) newly-born and legally qualified holding companies;2) associated companies consisting of son, grandson and/or grand-grandson companies; 3) the ratio of shareholding of the holding company in son companies against the holding company's total assets; and,4) total assets of holding companies. It is hoped that the basic and overall data contained in the paper could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in-depth both case and comprehensive studies of the new governance system.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Newly-born holding companies between 2000 and 2010 number 127, which consists of 111 non-financial and 16 financial companies. Some of the holding companies came to not be qualified for legally acknowledged holding companies with the result that 96 companies,consisting of 84 non-financial and 12 financial, are still alive as of September 2010. Of the 96non-financial holding companies, 32 companies belonged or still belongs to a total of 25 major business groups. More importantly, of the 43 major business groups acknowledged by Fair Trade Commission in 2010, 17 groups adopted, fully or partly, the holding company system. 2) Legally acknowledged holding companies had a large number of associated companies consisting of son, grandson and grand-grandson companies and, particularly from 2007, the number began to increase to a greater extent with the result that, as of September of 2010, the 96 holding companies together own 991 associated companies. The number of associated companies belonging to a holding company widely range from one to 62, but most of the non-financial holding companies had less than ten associated companies.
3) The minimum legal ratio of the shareholding of the holding company in son companies against the holding company’s total assets is 50%, but the ratio in the largest number of the non-financial holding companies was 90～99%, followed by 50～59% and 60～69%. 4) The minimum legal total assets of the holding company is 100 billion Korean won, and most of the non-financial holding companies had less than 500 billion won. A total of 31 holding companies have been ranked as ‘the 10 largest holding companies’ and, of the 31 companies, 19 belonged to major business group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운, "한진중공업그룹 지주회사체제의 성립과정과 의의" 한국지역사회학회 18 (18): 83-102, 2010

2 김동운,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 SK그룹의 사례" 한국경영사학회 25 (25): 43-100, 2010

3 "지주회사제도 해설"

4 "지주회사제도 안내해설"

5 권오승, "지주회사에 대한 정책 방향" 연세대 2007

6 "지주회사 증가 추세 지속"

7 "지주회사 증가 추세 계속"

8 "지주회사 전환, 설립 신고현황"

9 "지주회사 설립동향"

10 "지주회사 설립동향"

11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신고현황"

12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신고현황"

13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신고현황"

14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신고동향"

15 이태윤, "지주회사 설립 사례:(주)세아홀딩스" 한국상장사협의회 49 : 2004

16 "지주회사 관련 법령"

17 이은정, "지주회사 LG의 설립과정 및 특징:소유구조를 중심으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8 : 35-48, 2003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 김동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지주회사체제" 한국지역사회학회 18 (18): 173-196, 2010

21 "공정위, 자산 5조원 이상 5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22 "공정위, 자산 5조 원 이상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23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24 김동운, "STX그룹과 지주회사체제" 한국경영사학회 24 (24): 35-77, 2009

25 최종범, "SK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사례" 한국경영학회 12 (12): 95-124, 2008

26 김동운, "LG그룹 지주회사체제의 성립과정과 의의" 한국경영사학회 22 (22): 5-48, 2007

27 "200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28 "2008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29 "200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30 "2007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31 "200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32 "2006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33 "200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34 "2005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35 "2005년 8월말 현재 지주회사 현황"

36 "200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37 "2004년 지주회사 현황"

38 "2003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39 "2003년 지주회사 현황"

40 "2002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41 "2001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42 "2000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