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소득세법 판례회고 = Review of 2017 Income Tax Act Cas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 중 의의를 갖는 판례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더하여 비록 하급심 사건이지만 법리적으로 함께 주목할 만한 판결들을 추려 판례의 동향과 각 판결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검토 대상 대법원 사건으로는 ① 신설 시행령 규정을 확인적 규정으로 해석하여, 명문규정을 두기 전에 지출된 토지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비용이라도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 ② 다주택자였던 개인이 가장이혼 후 1주택자로서 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재결합하였음에도, 당해 주택 양도를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해석한 판결(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 35083 판결), ③ 조합원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의 범위는 법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2504 판결), ④ 주류 판촉행사 대행 “키맨”이 받은 인센티브(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및 옥바라지 등을 해주는 대가로 수령한 금원(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두30214 판결)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안에서, 사례금과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설시한 판결, ⑤ 자회사 직원이 회사 매각업무 후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는) 모회사로부터 받은 성공보수 또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4두7992 판결) 및 ⑥ 해고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단순한 상호부조 성격의 것이 아니라 조합활동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 판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 44244 판결)이 있다.
아울러 하급심 사건(심불기각 사건 포함)으로서 추가 검토된 판결로는, ①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활관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요건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9112 판결), ②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기준 (tie-breaker rule)으로서 한중조세조약 제4조 제2항 가호 소정의 “항구적 주거”의 의미를 밝힌 후, 한국과 중국을 오간 개인이 국내 거주자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57929 판결), ③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보증인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된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7. 6. 2. 선고 2017두35516 판결), ④ 건설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 촉진의 목적으로 지급한 취등록세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 판결(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78791판결)을 선정해 보았다.
위 각 판결에 대한 평석은, 먼저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법원의 판시내용을 소개한 후 이에 대한 구체적 해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가능한 일관되게 구성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종전의 유사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 등과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세법이론 등에 비추어 그 타당성을 분석 · 검증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presents Supreme Court’s decisions during the year of 2017 concerning the Income Tax Act, focusing on those with significant meaning, and further introduces certain selected lower courts’ cases worth paying attention to together in terms of legal principles, in order to review the trend in court precedents and the meaning of each case.
The Supreme Court cases subject to the review hereof are as follows：(ⅰ) a case which held that even litigation costs relating to a land compensation increase expended before an express provision is enacted fall under necessary expenses, by construing a new enforcement decree as a confirming regulation (Supreme Court 2017. 4. 7. Pronouncement 2016Du1059 Judgment)；(ⅱ) a case which ruled that even though an individual owning multiple houses falsely divorced and reunited again after transferring a house as a person owning one house, that transfer of the house is construed as a one-household-owningone- house transfer not subject to tax under the Income Tax Act (Supreme Court 2017. 9. 7. Pronouncement 2016Du35083 Judgment)；(ⅲ) a case which held that even though a housing-project member’s right to residency is deemed as one household owning one house, the scope of the gain on transfer subject to the long-term holding special deduction is limited to the gain on transfer prior to the approval on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in accordance with the law provision (Supreme Court 2017.10.26. Pronouncement 2017Du52504 Judgment)；(ⅳ) cases which established detailed standards for distinguishing between honorarium and consideration of personal service, where the legal nature of (x) the incentive received by an alcohol sales promotion event agency “key man” (Supreme Court 2017. 2. 9. Pronouncement 2016Du55247 Judgment) and (y) the amount received in consideration of prisoner support and supply (Supreme Court 2017. 4. 26. Pronouncement 2017Du30214 Judgment), respectively, is at issue；(ⅴ) a case which held that the success fee, received by a subsidiary’s employee from the parent company (with which the employee has no direct employment relationship) after the employee’s work of company sale, is also included in wages income (Supreme Court 2017. 9. 12. Pronouncement 2014Du7992 Judgment)；and (ⅵ) a case which viewed that an amount received by a dismissed worker from the labor union merely was not of the nature of mutual aid but was paid as honorarium for union activities (Supreme Court 2017. 11. 9. Pronouncement 2017Du44244 Judgment).
Further, the following cases at lower courts (including cases dismissed without review) are selected for the review hereof：(ⅰ) a case which held that even an employee working at an overseas local company falls under residents within the meaning of the domestic Income Tax Act because the employee, when all situations of living relationship being taken into consideration, does not fall into the “case of having a job which generally needs continuous overseas residency for one or more years,” a criterion for being deemed as having no address in Korea (Supreme Court 2017. 7. 11. Pronouncement 2017Du39112 Judgment)；(ⅱ) a case which, after declaring the meaning of the “permanent home” under Article 4.2.(a) of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China as the tie-breaker rule for determining the state of residence of a dual resident, held that an individual who went back and forth between Korea and China is subject to income tax as a domestic resident (Supreme Court 2017. 12. 13. Pronouncement 2017Du57929 Judgment)；(ⅲ) a case which ruled that in case where a guarantor’s real property is sold at auction and the ownership thereof is transferred due to the primary obligor’s failure to perform, the gain on the transfer is attributed to the guarantor even if the guarantor’s exercise of the subrogation right against the primary obligor is de facto impossible (Supreme Court 2017. 6. 2. Pronouncement 2017Du35516 Judgment)；and (ⅳ) a ase which ruled that the amount, paid in support f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납세의무자 판단(거주자, 이중거주자)
• Ⅲ. 과세소득의 범위 및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 Ⅳ. 과세소득의 구분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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