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출의 채무불이행: 원금삭감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Redefaults of Modified Loans: Can Principal Reduction Be an Alternative?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 모기지 대출의 압류율이 2006년에는 1% 정도 이었는데, 세계 금융 위기 발생의 여파로 2010년에는 4.6%로 격증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정부는 연체 혹은 리파이낸싱에 곤란을 걷는 주거용 및 상업용 모기지 대출을 정상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부분의 정책은 대출 이자를 낮추어 주거나 대출 기간을 늘려 줌으로써 월 원리금 지급액을 줄여 주는 전통적 방식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채무 부담 자체를 본질적으로 줄여 주지 않은 채, 임기응변적으로 단기간에 한 해, 원리금 지급액부담을 줄이는 형태의 채무 조정 방식은, 실업이 만연하고, 임금 인상이 정체된 현 상황에 비추어, 커다란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이런 형태로 구조조정된 대출들이 다시 채무불이행 상태로 되돌아가는 퇴행현상에 대한 우려도 비례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 논문은 월 원리금 지급액 삭감이 채무불이행 재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한다. 연구의 대상은 1999년에서 2007년 사이에 기채된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이다. 단기적으로 월 지급액삭감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36 개월 정도 경과하면, 그 효과가 급속히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출액 대비 자산가치 (주택가격)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금삭감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