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개선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가. 연구의 방법
• 나. 연구의 내용
• 제2장 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운용실태 분석
• 1. 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분석
• 2. 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사례 분석
• 가. 돈사 증축사업
• 나.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개발사업
• 3. 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적용 분석 : 설문조사
• 4. 국외의 연접개발 환경평가 사례 분석
• 가. 독일
• 나. 유럽연합
• 5. 시사점
• 제3장 연접개발과 관련한 법체계 분석
• 1. 환경평가 관련 법률
• 가. 환경정책기본법
• 나. 환경영향평가법
• 다.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
• 2. 국토계획 관련 법률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 3. 연접개발 관련 기타 법률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나. 산지관리법
•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 라.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 4. 대법원 판례
• 가.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 불허가처분 취소
• 나. 공장설립승인처분 취소
• 5. 시사점
• 제4장 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의 문제점
• 1. 개발사업적 관점
• 가. 검토 규정
• 나. 평가 방법
• 2. 도시계획적 관점
• 가. 도시계획의 환경내용 검토
• 나. 도시계획의 환경성 검토 분석
• 제5장 연접개발 사전환경성검토의 개선방안
• 1. 개발사업적 관점
• 가. 검토 규정
• 나. 평가 방법
• 2. 도시계획적 관점
• 제6장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및 결론
• 2. 제 언
• 참고 문헌
• 부 록
• A. 설문조사
• B. Urban Growth Boundary(UGB)
• C.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지침
• D. 사전입지상담제도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