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현행 개인 도산절차의 제도 및 운용상 몇 가지 문제점 = Some Problems in Institutional Design and Operation of the Current Individual Insolvency Procedur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83591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산법”)상의 개인 도산절차가 안고 있는 제도 및 실무운용 측면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행의 개인 도산절차를 개관한 후에(I), 개인 도산절차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관한 표준적인 법경제학적 논의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의 방향에 관하여 언급한다(II). 이어서 현행 도산법상의 개인 도산절차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신용회복지원 제도와 국민행복기금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사적 채무조정 제도가 그 존재이유에 상당한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이용되고 있는 부적절한 현상의 배경을 검토한다(III). 다음으로 현행 개인 도산절차의 실무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IV),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다(V).
      번역하기

      이 글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산법”)상의 개인 도산절차가 안고 있는 제도 및 실무운용 측면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

      이 글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산법”)상의 개인 도산절차가 안고 있는 제도 및 실무운용 측면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행의 개인 도산절차를 개관한 후에(I), 개인 도산절차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관한 표준적인 법경제학적 논의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의 방향에 관하여 언급한다(II). 이어서 현행 도산법상의 개인 도산절차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신용회복지원 제도와 국민행복기금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사적 채무조정 제도가 그 존재이유에 상당한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이용되고 있는 부적절한 현상의 배경을 검토한다(III). 다음으로 현행 개인 도산절차의 실무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IV),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다(V).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observes some problems embedded in the institutional design and operation of the current individual insolvency procedure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determining, as a requirement for the commencement of the procedure, whether an individual debtor is unable to pay her debts, the court presently takes into consideration future expected income of the debtor, which is neither reasonable nor efficient. Inquisitorial examination of the court on the absence of any cause for disallowing discharge is unnecessary; it is rather desirable that discharge be automatically allowed unless any objection from a creditor has been raised. This attitude of the court excessively restricting discharge of individual debtors apparently works as a reason for the wide use by the debtors of otherwise disadvantageous machineries such as Credit Counseling and Recovery Service or National Happiness Fund.
      번역하기

      This article observes some problems embedded in the institutional design and operation of the current individual insolvency procedure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determining, as a requirement for the commencement of the proc...

      This article observes some problems embedded in the institutional design and operation of the current individual insolvency procedure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determining, as a requirement for the commencement of the procedure, whether an individual debtor is unable to pay her debts, the court presently takes into consideration future expected income of the debtor, which is neither reasonable nor efficient. Inquisitorial examination of the court on the absence of any cause for disallowing discharge is unnecessary; it is rather desirable that discharge be automatically allowed unless any objection from a creditor has been raised. This attitude of the court excessively restricting discharge of individual debtors apparently works as a reason for the wide use by the debtors of otherwise disadvantageous machineries such as Credit Counseling and Recovery Service or National Happiness Fund.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윤도근, "중앙지법개인파산사건실무의변화" 2010

      2 서경환, "제1주제지정토론문" 2013

      3 김관기, "과도한 부채의 시대 도산법의 과제" 2013

      4 김성용,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주택담보채권 특례 도입 방안" 법학연구소 25 (25): 69-95, 2013

      5 서경환, "개인도산제도의필요성과정당화근거" 2013년도산실무법관연수자료 2013

      6 정준영, "가계부채 문제와 개인회생·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 2013

      7 Adler, Barry, "Regulating Consumer Bankruptcy: A Theoretical Inquiry" 29 (29): 585-613, 2000

      8 Rea, Samuel A., Jr, "Arm-Breaking, Consumer Credit and Personal Bankruptcy" 22 (22): 188-208, 1984

      1 윤도근, "중앙지법개인파산사건실무의변화" 2010

      2 서경환, "제1주제지정토론문" 2013

      3 김관기, "과도한 부채의 시대 도산법의 과제" 2013

      4 김성용,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주택담보채권 특례 도입 방안" 법학연구소 25 (25): 69-95, 2013

      5 서경환, "개인도산제도의필요성과정당화근거" 2013년도산실무법관연수자료 2013

      6 정준영, "가계부채 문제와 개인회생·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 2013

      7 Adler, Barry, "Regulating Consumer Bankruptcy: A Theoretical Inquiry" 29 (29): 585-613, 2000

      8 Rea, Samuel A., Jr, "Arm-Breaking, Consumer Credit and Personal Bankruptcy" 22 (22): 188-208, 1984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5 0.35 0.2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29 0.27 0.474 0.3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