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 진행과정과 정부,지주,농민의 입장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사례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Responses of Peasants, Landlords and Korea Government to Land Reform in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남종면은 농지개혁 당시 농가인구가 전체의 7할을 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밭이 많은 산간지대였다. 1961년 6월말 현재 남종면 분배농지는 1,059필지 125.1 정보였으며 상환량은 3,599석이었다. 전체 농가 중 76%가 수배농가였는데, 수배농가의 70% 정도는 1정보 미만을 소유한 영세농가였다. 농지개혁은 그 분배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수배농가의 경영 상태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상환과 보상 그리고 등기로 이어지는 농지개혁사업의 실무 작업들이 정부의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농지개혁법」의 기본 정신이라 할 수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유상 한제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농민들은 상환곡 납부에 소극적이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농지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는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이 기정사실로서 인정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지주에 대한 농지보상은 상환업무에 비하면 더디게 진행되었다. 지주 또한 보상금 수령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정부가 보상금 지불을 미룬 탓에 실질적인 보상금 지불업무가 시작된 1957년에는 이미 그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였기 때문이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amjong-myeon, 70% of its population was agricultural household, was a typical rural area. The share of dry fields in arable lands was about 60%. The amounts of distributed lands in Namjong-myeon at June, 1961 were 1,059 plots of land, 125.1 jeongbo(1 jeongbo=0.992ha), and the amounts of rice repayment were 3,599 seok(1 seok=80kg). The proportion of land-receiving agricultural households in the whole agricultural households was 76%, the 70% of land-receiving agricultural households was small-peasant group whose landownership was under 1 jeongbo. In spite of Korean Land Reform, the economic condition of small peasants was not improved immediately due to the small distribution. Although the actual process of Korean Land Reform was not implemented along with the time schedule of government, the core idea of ``Land Reform Act``, land- to- the-tiller and maximum 3 jeongbo system, did not changed. However, peasants kept passive attitude to repayment, and they kept more passive attitude to landownership transfer register. This passive attitude did not come from the resistance to land reform, but from the peasants` mass psychology that they already got landownership substantially. The performance of indemnities for land-distributed landlords was lower than that of repayment. Because of the delayed payment of indemnities and inflation after Korean War, land-distributed landlords were also passive attitude to receiving their indem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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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환대장부본(수청리) 1950～1959"

16 "상환대장부본(검천리) 1950～1959"

17 "상환대장부본 1950～1961"

18 "상환대장부본 1950～1959"

19 "상환대장(특) 분원리"

20 "상환대장(특) 귀여리"

21 "상환대장(특) 관외분"

22 "상환대장(특) 검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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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환대장 귀속"

25 "상환대장 1968～1969"

26 "상환기간신장(伸長)관계서류"

27 "분배농지상환정산집계표 1959～1961"

28 "분배농지상환정산대장집계표 1959～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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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등기완료분(분원) 1961～1963"

36 "등기완료분(귀여) 1961～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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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등기신청서 및 관련서류 1961～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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